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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법률 제9079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를 수호하기 위하여 공헌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되, 그 예우와 지원은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임과 동시에 이를 통하여 국민들의 애국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양성평등원칙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국가유공자 등이 국가로부터 받은 대부금(貸付金)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양도․담보 등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사유재산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9호의2, 같은 조 제5항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재자 주 : 법 시행일 2008.6.29부터(다만, 6.25전쟁 참전용사의 국가유공자인정은 9.29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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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2008-04-06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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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국가유공자되면 무엇이달라짐니까 그냥그대로 이름만 유공자고 주머니 무게는그대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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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마
2008-04-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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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이름표만 바꿔 다는것 이지요... 예를 들자면 "거지' 를 "거지님" 이라고 호칭만 바뀌는 그런 거군요.... 빨갱이도 국가유공자 만들어 온갖 대우를 하니 우리들이야 그져 양민학살자로 남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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