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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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3-03 (월)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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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2
 

대통령령 제2072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장 국립묘지관리소



제15조(직무)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이하 “관리소”라 한다)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 또는 사회에 희생ㆍ공헌한 분들의 충의와 위훈의 정신 선양

  2. 의전ㆍ의식ㆍ행사에 관한 사항

  3. 유골ㆍ시체 또는 영현의 봉수ㆍ봉송ㆍ안장 및 이장

  4. 묘적부의 기록ㆍ유지

  5. 기념관ㆍ유물관 등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자료의 보관ㆍ관리

  6. 그 밖에 해당 국립묘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처장의 지시사항

제16조(관리소의 장) ① 관리소 중 국립대전현충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그 밖의 관리소에 소장 및 원장 각 1명을 두되,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및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각각 5급으로,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의 소장은 4급으로,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의 원장은 각각 4급으로 보한다.

  ② 관리소의 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립대전현충원ㆍ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4장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



제18조(직무) ① 지방보훈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도ㆍ확인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단체ㆍ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

  4.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5. 국가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건에 관한 사항

  7.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사후관리

  8.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9.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ㆍ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10.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보호 및 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12.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貸付)와 그 사후관리(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를 제외한다)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14.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5. 현충시설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ㆍ창업 지원 및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운영

  ② 보훈지청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국가유공자단체ㆍ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2.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보호 및 보건에 관한 사항

  4.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5.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6.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7.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제대군인 등의 등록ㆍ상이분류 및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8.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9.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예우에 관한 사항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 및 교육보호에 관한 사항

  11.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민간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대부업무를 제외한다)

  12. 각종 기금의 관리

  1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14.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15. 현충시설의 관리ㆍ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명칭 등) ①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의 명칭ㆍ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 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보훈청장은 보훈지청 및 관리소의 업무를 조정ㆍ통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정ㆍ통제할 수 있는 보훈지청 및 관리소의 범위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청장 및 지청장) ① 지방보훈청에 청장을, 보훈지청에 지청장을 두되, 지방보훈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지청장은 4급으로 각각 보한다.

  ② 청장 및 지청장은 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훈심사위원회



제22조(구성) ① 보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25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2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상임위원 중 호선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사무국)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국장 1명을 두되, 국장은 처장이 지정하는 상임위원이 겸임한다.

  ③ 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국장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보안ㆍ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ㆍ회계 및 물품관리

  2. 국가유공자 등의 요건심사 지원

  3. 안건 접수 및 심의 결과의 통보

  4.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지원

  5. 심의 안건의 작성 및 결정 문안의 정리

  6. 심의안건과 관련되는 증인 또는 증거에 대한 조사 및 현지확인

  7. 보훈심사제도의 연구ㆍ개선 및 심사자료의 관리

  8.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관련된 사항

제25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사무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장 공무원의 정원



제26조(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필요하면 별표 2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1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1명(4급 또는 5급 1명)과 그 밖의 정원 중 4명(5급 1명, 6급 2명, 7급 1명)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7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 정원의 3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소속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되, 4급 공무원의 정원(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27명을, 3급 또는 4급 공무원의 정원은 4급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15를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 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은 5급 공무원 정원(4급 또는 5급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15를 그 상한으로 한다.

  ③ 국가보훈처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은 「국가공무원법」제2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계약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8조(개방형직위에 대한 특례) 「정부조직법」 제2조제8항에 따라 국장급 2개 직위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공무원의 정원 9명(3급 또는 4급 이하 및 기능직 9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초과현원이 별정직공무원인 경우에는 2008년 8월 31일까지, 계약직공무원인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초과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대통령령 제20269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직제 일부개정령에 따라 감축되는 정원 20명(8급 10명, 9급 6명, 기능직 10급 4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8년 9월 14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가보훈처장

    10. 국무총리실장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102조제1항제15호 및 제4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③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1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④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⑤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1항1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⑥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4조(제대군인지원위원회 위원)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

    3. 국방부장관

    4. 행정안전부장관

    5. 지식경제부장관

    6. 보건복지가족부장관

    7. 노동부장관

    8. 국토해양부장관

    9. 국무총리실장

    10. 국가보훈처장

  제34조제1항제10호가목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⑦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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