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727호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개정령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보훈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및 국립임실호국원을 둔다.

  ② 국가보훈처장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으로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을 둔다.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보훈심사위원회를 둔다.

제2장 국가보훈처

제3조(직무)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보훈, 참전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 제대군인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특수임무수행자의 지원 및 보훈선양,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국가보훈처에 운영지원과ㆍ보상정책국ㆍ보훈선양국ㆍ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둔다.

  ② 처장 밑에 대변인 1명을 두고 차장 밑에 기획조정관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

제5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 (대변인) ① 대변인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

  ② 대변인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처장을 보좌한다.

  1. 홍보업무의 총괄ㆍ조정

  2. 대외 정책발표 및 브리핑 지원에 관한 사항

  3. 전자브리핑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기획조정관) ① 기획조정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기획조정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각종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의 종합 및 조정

  4. 세입징수

  5. 보훈정책 등의 연구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 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처내 창의혁신 업무의 총괄 지원

  8.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9. 행정제도 개선 계획의 수립ㆍ집행

  10. 보고통제 및 관리

  11.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보공개업무의 총괄

  13. 여성정책 지원업무의 총괄

  14. 국가보훈처 소관 법령안의 입안 및 심사

  15. 행정심판 및 소송사무 총괄

  16.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17. 보훈업무의 정보화 및 전산화계획의 수립 및 개발

  18. 처내 정보화 예산의 사전검토 및 조정

  19. 보훈행정 통계의 작성 및 유지ㆍ관리

  20. 국회 및 정당과의 협조업무 총괄 및 조정

  21. 처내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8조(감사담당관) ① 감사담당관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장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

  2.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

  3. 소속 공공기관 및 관할단체에 대한 감사

  4. 다른 기관에 의한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 및 관할 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5.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분석

  7.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관련 제도의 개선, 민원업무의 총괄조정

  8. 그 밖에 국가보훈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9. 전국 단일 전화번호에 의한 전화보훈상담서비스의 제공

  10. 인터넷 및 서면으로 접수된 보훈관련 문의에 대한 회신

  11. 방문 민원인에 대한 보훈상담 업무

  12. 보훈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제9조(운영지원과) ① 운영지원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ㆍ상훈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에 인사업무

  4. 공무원의 복무관리 및 복지지원에 관한 사무

  5. 문서의 분류ㆍ수발ㆍ통제ㆍ편찬ㆍ보존 및 관리

  6. 국가보훈처소관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7. 회계와 물품의 구매 및 조달

  8.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10. 정부연습에 관한 사항

  11.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업무에 관한 사항

  12. 처내 공무원단체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처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0조(보상정책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 등의 대상범위 결정

  2. 국가보훈위원회의 운영 및 관리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심사결정ㆍ대상별 보상종류의 결정ㆍ보상의 정지와 적용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 관한 사항

  4. 상이분류기준 및 제도에 관한 사항

  5. 각종 신체검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6.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기록ㆍ유지

  7. 각종 보훈급여금의 수준결정

  8. 보훈급여금 급여제도의 연구ㆍ발전

  9.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취학관리

  10.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교육비 지급 및 교육보호 사항의 기록ㆍ유지

  11. 국가유공자 등 단체의 관리 및 지원

  12. 국가유공자 등 단체운영사업에 관한 사항

  13. 국가유공자 등 단체회원의 선도 및 자활의식 함양

  14. 보훈회관 등의 건립지원 및 관리

제11조(보훈선양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의 공훈선양 등을 통한 민족정기선양사업 및 각종 기념사업의 종합기획 및 집행

  2. 호국ㆍ보훈행사의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평가

  3. 국가유공자 등 예우시책의 총괄ㆍ조정

  4. 각종 기념행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호국ㆍ보훈의 달 관련행사에 관한 사항

  6. 정부경축행사의 지원

  7. 독립유공자포상기록의 보존ㆍ관리

  8. 독립유공자의 포상 및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

  9.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관리

  10. 국가유공자연수교육에 관한 사항

  11. 독립ㆍ호국 및 민주화관련 기념사업에 관한 해외교류업무의 종합ㆍ조정

  12. 국가보훈처 소속의 국립묘지관리소의 지도ㆍ감독

  13. 국립묘지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14. 독립운동관련 사료ㆍ전기 등 문헌의 발간ㆍ보급 및 지원

  15. 현충시설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ㆍ감독 및 지원

  16. 현충시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종합ㆍ조정

  17. 독립기념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18. 국립묘지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12조(복지증진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유공자복지계획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보훈복지사업의 총괄ㆍ조정

  3. 복지시설투자에 관한 사항

  4. 보훈기금운용 및 증식사업에 관한 사항

  5.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시책 및 제도의 연구

  6. 진료 및 정양에 관한 사항

  7. 보철구에 관한 연구와 지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8. 의학적 재활에 관한 연구ㆍ발전

  9. 보훈기금으로 설립한 법인의 운영지원

  10.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 및 주택지원에 관한 사항

  11. 직업훈련ㆍ취업알선 및 취업자 사후관리

  12. 보훈병원의 운영지원 및 지도ㆍ감독

  13.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에 관련된 질병 및 부상에 관한 의학적 연구

  14.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및 국가유공자 조합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5.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운영지원

  16. 양로ㆍ양육보호에 관한 사항

  17. 대부원리금수납 및 대부채권 관리에 관한 사항

제13조(제대군인국) ① 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제대군인지원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2. 제대군인 지원대상범위 및 지원수준의 결정

  3. 제대군인 지원정책의 연구ㆍ개발

  4. 제대군인 지원대상자 등록 및 인적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5.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 및 사회지표의 유지ㆍ관리

  6.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위한 직업교육훈련ㆍ취업ㆍ창업 지원 등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7.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교육ㆍ의료ㆍ대부ㆍ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과 그 집행의 지도ㆍ감독

  8. 정부 및 공공기관의 국군장병위문계획의 수립 및 집행

  9. 국제 제대군인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등 보훈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의 추진 및 지원

  10. 대한민국재향군인회에 관한 사항

  11. 제대군인 등 관련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운영지원 등

제14조(위임규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두는 보좌기관 또는 보조기관은 국가보훈처에 두는 정원의 범위안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계 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