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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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1-05 (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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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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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공포
 
 대통령령 제20514호  2007.12.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ㆍ제14호 및 법 제73조의2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될 상이를 입은 자로서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별표 3의 3급 82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 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 되거나 상실된 자

ㆍ체표면의 1/3 이상에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별표 3의 5급 21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신경계통의 기능장애 또는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자




별표 3의 5급 25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한 팔이 팔꿈치관절 미만에서 상실된 자




별표 3의 5급 26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한 다리가 무릎관절 미만에서 상실된 자




별표 3의 5급 28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한 팔이 신경마비, 혈행장애, 인공관절 재치환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별표 3의 5급 29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인공관절 재치환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별표 3의 5급 96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체표면의 1/5 이상에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별표 3의 6급1항 115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별표 3의 6급1항 116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별표 3의 6급1항 132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별표 3의 6급2항 16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한 팔의 팔꿈치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별표 3의 6급2항 30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자




별표 3의 6급2항 62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증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별표 3의 6급2항 90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자

ㆍ체표면의 1/10 이상에 화상 또는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자




별표 3의 7급 304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코가 결손되어 호흡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




별표 3의 7급 305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상ㆍ하악 치아 중 5개 이상 상실되어 보철을 하거나 보철을 필요로 하는 자




별표 3의 7급 401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국소부위에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자




별표 3의 7급 801의 신체상이정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ㆍ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에 기형이 남은 자

ㆍ비골에 가관절이 남아 있는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체검사를 신청한 자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자로서 상이정도에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정규정에 따라 상이등급이 하락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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