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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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5-14 (일) 15:12
ㆍ조회: 714  
IP:
고엽제후유증 사망시 인정제도
고엽제후유증 사망시 인정제도 검토  

 

"敎育은 百年大計요,文化는 千年大計며,報勳은 萬年大計"

고엽제후유증환자 사망시 인정제도 검토 img69.gif

 

본 <발표논문>은 순수한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보훈심사적인 보훈심사연구회의  

학문적인 연구로써 국가보훈처 정책과는 무관합니다 게재자 柳在旭柱釋

발표자;보훈심사연구회 이용희

게재순서

고엽제후유증환자 사망시 인정제도 검토

1.검토배경

2.관련법령(발췌)

3.관련법령의 차이

4.예우법및 고엽제법 적용심사에 따른 문제점

5.전상군경등록자, 전상군경 탈락자(등급미달자와)와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형평성문제

6.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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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검토배경

월남전에 참전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로서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유족등록 신청한 경우는,

사망전에 고엽제법에 의거 등록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거쳐 등급판정을 받아 기 전상군경으로 수헤를 받다 사망한 경우와

고엽제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사망한 두가지 사례가 있으며,

기 전상군경으로 수헤 받다 사망한 자는 국가유공자등에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 상이원인사망 여부에 대한 심의 대상이나

고엽제 환자등록이전에  사망한자의 경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 8조2항에 의거 법적용 대상 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토록 규정되어 있는바,

각각의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이 상이하여 이에 대한 검토및 법률의 개정등 보완이 필요할 것임(계속) 

2:관계법령(발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류(법률제6920호,03.5.29일개정)

 -제4조1항제3호(전몰군경)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중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엿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자

 -.제4조제1항제5호(순직군경)

   군인 도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후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 이전에 그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자

 -.제12조 제3항

   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 및 특별공로상이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굼을 지급한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법률 제6919호.03년 5.29일개정)

 -제5조제1항(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결정기준)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생략)

 -.제4조7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의증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생략)

*제8조제1항(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유족에 대한 처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유족으로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5조 규정에 해당하는 유족(이미 사망한 고엽제환자등의 유족)중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의 유족에 대하여는 동법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몰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을 행한다

  1.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 등으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전에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 자.

  2.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이하생략입니다(다음게속)  2004년2월5일삽입  

3:관련법령의 차이점

 *.기등록 전상군경 수혜중 사망자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2조3항에 의한 상이사망여부 심의대상으로

   -.상이사망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한다"

 *.고엽제환자 등록전 이미 사망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의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4:예우법 및 고엽제법 적용 심사에  따른 문제점

 *기 전상군경 등록 수혜자로 사망자의 상이여부 심의

  -.고엽제법에 의거 검진을 통한 고엽제 후유증질병 인정되고

  -.예우법에 의한 전상군경 요건 해당자로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통해 기 6급-7급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자

  -.예우법 제12조3항에 의거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한하여 그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케 되는바

  -.상이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된 경우로 한정됨(계속)2004년2월7일삽입

*고엽제법에 의한 등록전 고엽제후유증 사망자(신청)의 경우

  -.사망진단서. 진료기록 등에 의거 고엽제후유증 질병 해당여부를 병원에서 서면 검진하여 보훈지청으로 통보

  -.고엽제법 제8조제2항에 의거 고엽제 후유증질병 사망여부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

  -.이 경우 사망진단서가 없는 경우에도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엽제 후유증질병으로 사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고엽제법 제8조제1항에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이 인정되는자'로 예우법에서 상이사망 여부는 "의학적으로 판단된 자"로 명시된 규정과는 차이가 있음

 

5.정상군경등록자,

전상군경등록 탈락자(등급미달자)와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형평성문제

 *기 전상군경으로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경우 보훈병원의 검진과 신체검사를 통해 고엽제후유증 질병에 해당됨은 물론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통해 상당한 장애가 있음이 인정된 경우이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는 사망진단서. 진료기록등에 의거 고엽제후유증 질병 해당여부만을 보훈병원에서 서면검진한 결과에 의거 고엽제후유증 질병으로 사망여부를 심의케 되는 것이므로

 *기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상이군경 등록신청자중 신체검사 등급기준 미달로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된 자도 사망한 경우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질병 사망여부를 다시 심사케 되는 번거움은 물론 상이구분 신체검사 등급미달자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례발생(다음계속)2004년2월9일삽입 

<<심사사례>>

 -.사망전 고엽제후유증 당뇨병 환자로 등록

  . 고엽제후유증 : 당뇨병

  . 신체검사결과 : 등외판정(03.1.28일 **보훈병원)

     안과-당뇨망막증 없음-등외

     가정의학과-당뇨합병없음 -등외

 -. 사망후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등록

  . 사망진단서(03,8,13일 **대  *병원)

 -. 사망일자: 03.8.13

 -. 사망원인: 직접사인-폐혈성 쇽

              간접사인-흡인성폐렴

              직접사인-뇌실내출혈

.**보훈병원 서면검진결과통보

 -. 검진일자:03.10.10

 -. 병명 : 당뇨병

 -. 소견: 진료기록부 자료상 당뇨병 병력은 인정됨

***보상심사위원회 심의결과: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유족인정

   보상심사위원회 인정사유:보훈병원의 서면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병 검진되고

                          :동래백병원 소견서상 당뇨병으로 약물치료 사실확인되고

                          :최근 행정심판사례 감안(01년도 후유증인 당뇨병 등록자로 02.4.22일 폐렴 사망한바 당뇨환자는 면역력 약화로 감기에도 폐렴발전 위험, 따라서 폐렴 사망은 고엽제후유증인 당뇨로 사망한 것으로 인용)04년2월9일입력

<<사례의 유족보상금 수혜 차이>>

  구   분    생  존  시            사   망   후 

6급판정자      655,000       상이사망인정시(부모기준)    721,000

   "           655,000       상이사망불인정시(부모기준)  330,000

7급판정자      206,000       상이사망인정시(부모기준)    330,000

   "           206,000       상이사망불인정시(부모기준)        0

이미사망한           0        고엽제후유증사망인정시     721,000

고엽제환자   

  설  명:

"생존시 고엽제후유증 등록후 7급판정자로 수헤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 상이사망으로  인정되더라도 그 유족이 330.00의 보상금을 받게되나,등록후 등외판정자 일지라도 사레에서와 같이 사망후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 해당자로 인정되면  그 유족이 721,000원의 연금을 받게되는 모순이 발생함"

 

**보훈심사위원회심사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엽제후유증 사망여부 심사에 있어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진료기록 등 사망원인과 관련된 의학적 자료와 기존의 의학자문 서견등에 의거 고엽제후유증 질병과 사망원인과 의학적으로 상당인과 관계가 있음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왔으며

 -.고엽제후유증의 대표적인 질병인 당뇨의 경우 5개 보훈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 병원등의 의학자문을 참고하여 심사기준을 정하였는바

 -.당뇨병은 내분비계 질환으로 여러 질병에 영향을 줄수 있으나, 임상검사 등으로 확인할 수 없으며 추정적으로 영향을 끼쳤으리라는 소견뿐임 

 -.사망원인이 심근경색, 협심증,뇌경색, 뇌출혈, 간질환, 폐질환, 폐혈성 쇽, 각종 암등은 당뇨병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수 없음

 -.따라서 당뇨병이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만성합병증인 신장합병과 급성합병증인 케톤산증 등으로 사망한 경우로 극히 제한하여 인정하여 왔음

  다만 최근의 행정심판이나 판례등으로 비추어 "03년도에도 저혈당쑉, 관동맥심질환, 뇌혈관질환, 패혈증 등은 사망전 진료기록이나 개별의학자문을 받아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 기준은 완화될 것으로 사료됨(2004년 2월12일삽입)

 

6:결론

 -.위의 검토 및 심의사레에서와 같이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의 경우 사망전 고엽제환자 등록시에는 상이구분 최소등급인 7급에도 해당되지 않았던 자가 사망후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 인정되므로 인해 그 유족이 받는 보상금이 유공자 생존시 7급으로 수혜받다 사망하여 상이사망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많은 보상금을 수령케 되는 모순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하여 해당사업국에서 관게법령의 검토가 필요하며 

  고엽제법 제8조 제목을 "02.1.26 개정전과 같이 이법시행전에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와 이법 시행후 등록하지 않고 사망한 자에 대한 자격의 차별을 두는 것도 검토 필요

 -.보훈심사위원회에서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전상군경 등록후 상이사망여부 심의대상자와 유공자 생존시 미등록, 또는 등록후 7급판정도 받지못한 등외판정자의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심사에는 어느정도 판정기준을 달리하여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유족 심사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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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412-7445-6.413-7461.FAX:02-412-7462

 

베트남참전유공전우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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