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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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9-17 (수)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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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대표발의)
 

의안번호 : 938

발의연월일 : 2008.  9.  16.

발  의  자 : 이인기․김충환․유기준‧우제창․이진삼․이경재‧김효재․김무성․황진하‧조윤선․송영선․김충조‧이한성․양정례․박선영‧박민식․허태열․김용태‧김영록․원희룡․정해걸‧백성윤․홍일표․박보환‧손범규․김성곤․강석호‧김성태․김재윤․강승규의원(30인)

제 안 이 유

  36년 전 정부의 베트남전 참전 결정에 따라 전 국민의 성원 속에 1964년 9월부터 1973년 3월까지 8년 8개월 동안 32만 여명의 국군장병들이 베트남전에 파병되었음.

  세계평화와 자유수호를 위해 머나먼 타국 땅에서 피 흘리며 싸워 국위를 선양한 참전자에 대해서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하여 참전자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은 마땅하다 할 것임.

  이에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에 대해서 국가유공자로 대우해 그 분들의 공헌과 희생이 숭고한 애국정신의 귀감이 되게 함과 동시에 참전자들의 권익신장 및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의 대상범위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그에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6.25전쟁 참전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동일한 예우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주 요 내 용     
  가. 국가유공자 적용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2). 

  나. 6․25전쟁 참전유공자를 참전유공자로 함(안 제4조제5항).

  다. 6․25전쟁 참전유공자 및 월남참전 유공자도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운송시설 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호, 제29조제1항제1호 및 제66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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