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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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7-05 (토)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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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659  
IP: 210.xxx.3
제2 연평해전과 해외에 파병한 군인을 참전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의안발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00065호  *국회접수일자 : 2008.6.23  *발의자 : 구상찬의원등 14인



■ 제안이유



본 개정 법률안은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제2 연평해전”뿐 아니라, 해외 파병으로 인해 사상자 발생시 참전유공자 적용대상을 확대 하고자함. 본 개정을 통하여 국가에 대한 국민의 희생과 노력에 대해 책임지는 국가상을 실현하고자 함.

최근 국방부는 “서해교전”을 “제2 연평해전”으로 공식 명칭을 변경하였음. “해전”은 사전적·교리적 의미에서 엄연한 국가간의 전투임을 의미하는바, 현재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적용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현행법에 참전 유공자의 정의에는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우리 장병들이 해외 전쟁터에서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들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참전유공자의 범위와 혜택을 확대하고자 함.

본 개정 법률안을 통하여 법에 명시된 “참전유공자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부합하고자 함.



■ 주요내용



정의 규정에 “현역 복무 중 2002년 6월 29일에 발생한 제2 연평해전에 참전한 자”와 현역 복무 중 UN평화유지군이나 다국적군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파병한 자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2조바목 및 사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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