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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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7-05 (토)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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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736  
IP: 210.xxx.3
6.25참전 소년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의안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00086호  *국회접수일자 : 2008.6.25  *발의자 : 김소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6·25 남침을 당하여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역의무가 없는 14세~17세의 소년·소녀들은 불법으로 현역병에 동원되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국가는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현행법에 이들에 대한 구제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를 위해 공헌한 약 1,1000명의 6·25 참전소년병에 대한 보상, 교육, 취업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6·25 참전소년병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25 참전 소년병을 국가 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3 신설).

나. 6·25 참전 소년병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다. 6·25 참전 소년병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의료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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