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0-02-13 (토) 02:01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781  
IP: 210.xxx.7
국가유공자증서 분실시 수여증명서 발급

⊙국가보훈처공고제2010-8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2월 12일

국가보훈처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하고 있으나 증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여도 재발급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가유공자 증서는 재발급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선양과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1) 국가유공자 증서 재발급 불가 규정 명확화

    (2)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발급 근거

    (3) 국가유공자증서수여증명서 신청 및 발급 절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3월 8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보상관리과, 전화:02-2020-5167,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780-9489, e-mail:ljb590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보훈기록관/ 보훈법령/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일근 2008-11-05 818
246 Re..벌써법제처에등록이되었내요 [1] 정사랑 2009-01-14 810
24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vietvet 2009-06-27 809
244 6.25 참전자, 국가유공자 격상 경축행사 [1] 김일근 2008-03-29 804
243 계류 중인 참전, 고엽제, 국가유공자관련 주요법률안 김일근 2005-11-09 799
242 경남 양산거주 참전용사 수당‧사망위로금 지급 [1] 김일근 2008-10-02 792
241 Re..재외동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입법예고가 되기까지.. 김일근/팔공산 2009-09-22 789
240 2007년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김일근 2006-12-13 787
239 사격훈련으로 인한 이명현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vietvet 2009-09-02 782
238 국가유공자증서 분실시 수여증명서 발급 김일근 2010-02-13 781
237 개정고엽제법 위헌소지 있다. 김일근 2007-12-23 774
2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현태 2011-04-07 766
235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8-07-31 756
2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입법예고 vietvet 2009-09-03 748
233 6.25참전 소년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의안발의 김일근 2008-07-05 743
232 예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7-09-21 738
12345678910,,,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