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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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9-02 (수)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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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785  
IP: 211.xxx.47
사격훈련으로 인한 이명현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사격훈련으로 인해 이명(귀울림)증상을 겪게 된 퇴역 군인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 전대규 판사는 사격훈련으로 메니에르 병을 앓게 된 김모씨(24)가 서울지방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8월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는 화기중대 90㎜ 무반동총 사수로, 소음에 빈번하게 노출됐다"며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이명증상의 발병원인을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으로 볼 수 있는 점, 소음은 메니에르병의 원인 중 하나이고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악화됐을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춰 공무상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시했다.



2006년 1월에 입대한 김씨는 같은 해 10월 90m 무반동총 사격훈련 후 이명증상이 겪은 뒤 메니에르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 2007년 6월 의병전역했다.



김씨는 같은 달 이를 근거로 국가유공자등록 신청을 했으나, 보훈처는 공무와는 관계없다며 거부 처분을 내렸다.



* 메니에르 병은 내이의 질환으로 난청, 현기증, 이명(귀울림 증상)의 3대 증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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