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7-05 (토) 23:40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746  
IP: 210.xxx.3
6.25참전 소년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의안발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800086호  *국회접수일자 : 2008.6.25  *발의자 : 김소남의원 등 11인



■ 제안이유



6·25 남침을 당하여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을 때 병역의무가 없는 14세~17세의 소년·소녀들은 불법으로 현역병에 동원되어 국가를 수호하기 위해 큰 희생과 공헌을 하였음.

그러나 국가는 이들에 대한 보상 및 생활안정을 위한 현행법에 이들에 대한 구제적인 지원 및 보상이 없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를 위해 공헌한 약 1,1000명의 6·25 참전소년병에 대한 보상, 교육, 취업지원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6·25 참전소년병의 공로를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과 보상을 조속히 처리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6·25 참전 소년병을 국가 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제9호의3 신설).

나. 6·25 참전 소년병을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다. 6·25 참전 소년병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교육지원 및 취업지원, 의료지원을 받도록 함(안 제22조· 제29조 및 제42조).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일근 2008-11-05 821
246 Re..벌써법제처에등록이되었내요 [1] 정사랑 2009-01-14 812
24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vietvet 2009-06-27 811
244 6.25 참전자, 국가유공자 격상 경축행사 [1] 김일근 2008-03-29 806
243 계류 중인 참전, 고엽제, 국가유공자관련 주요법률안 김일근 2005-11-09 801
242 경남 양산거주 참전용사 수당‧사망위로금 지급 [1] 김일근 2008-10-02 794
241 Re..재외동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입법예고가 되기까지.. 김일근/팔공산 2009-09-22 792
240 2007년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김일근 2006-12-13 789
239 사격훈련으로 인한 이명현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vietvet 2009-09-02 784
238 국가유공자증서 분실시 수여증명서 발급 김일근 2010-02-13 783
237 개정고엽제법 위헌소지 있다. 김일근 2007-12-23 776
2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현태 2011-04-07 771
235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8-07-31 757
2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입법예고 vietvet 2009-09-03 750
233 6.25참전 소년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의안발의 김일근 2008-07-05 746
232 예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7-09-21 741
12345678910,,,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