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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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1-09 (수) 11:28
ㆍ조회: 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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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중인 참전, 고엽제, 국가유공자관련 주요법률안

 

주 : **부분은 2005.11.9현재 게시자의 판단에 의한 것임 

가.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004.09.13 의안/170426 이계경의원등 44인 발의

     *독도수비대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안

 

  2. 2004.12.22 의안/171180 장윤석의원등 11인 발의

     *6.25참전 소년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안

 

  3. 2005.01.31 의안/171307 신학용의원등 16인 발의

     *6.25참전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안

 

  4. 2005.04.14 의안/171644 이인기의원등 12인 발의

     *6.25참전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안

 

  5. 2005.04.15 의안/171664 김병호의원등 27인 발의

     *6.25 및 월남참전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안

     *6월1일 국회에서 공청회 개최

   

  6. 2005.05.12 의안/171804 이인기의원등 10인 발의

     *베트남참전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안

 

  7. 2005.08.18 의안/172426 양승조의원등 11인 발의

     *6.25참전 군경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안

 

  8. 2005.10.04 의안/172864 정부(국가보훈처) 발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체계 등을 변경하려는 안

     **가결될 가능성이 큼 

      

  9. 2005.11.02 의안/173181 문학진의원등 22인 발의

     *5.18수훈자인 전두환, 노태우 등과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를 보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안

     **가결될 가능성이 큼


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005.06,08 의안/171983 정부(국가보훈처) 발의

     *만성 림프성백혈병을 후유증에 포함하고 국비부담을 등록일로부터 적용하려는 안

     **가결될 가능성 100%

 

  2. 2005.09.02 의안/172553 나경원의원등 10인 발의(한나라당)

     *후유의증 고도장애등급 환자만 국가유공자(상이군경)로 예우하려함

     *2007년 시행예정 안

  3. 2005.10.27 의안/173104 이시종의원등 15인(여야)

     *후유의증 등급환자 전체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명칭만 부여하고 국가유공자 지원은 없으며 보상은 고엽제법에 의하여 현재와 같게 하려함

     *2007년 시행예정 안

 

  4. 2005.10.31 의안/173140 김영춘의원등 14인 발의(열린우리당)

     *후유의증 등급환자 전체를 국가유공자(공상군경)로 하고 연금을 제외한 보훈혜택을 주려함(고엽제 등급환자 지원+국가유공자 연금을 제외한 지원)

     *2007년 시행예정 안

     **고엽제법은 이 안을 근간으로 하고 1항의 정부안을 포함한 정무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큼

   

다.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2005.11.04 황진하의원등 16인 발의

     *6.25전쟁 중 포로되었다가 탈북한 군인들의 의료비 전액을 면제하려는 안

     **가결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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