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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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12-13 (수) 23:36
ㆍ조회: 785  
IP:
2007년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국가보훈처공고제2006-71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2월 7 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07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6.1퍼센트 내지 7.9퍼센트 인상하고,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종전보다 5.5퍼센트 내지 7퍼센트 인상하여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2007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급여과, 전화 02-2020-5174, e-mail:leemj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주 소: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국가보훈처(우편번호 150-874)

    ○전 화:(02)2020-5174

    ○팩 스:(02)786-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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