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달동네
작성일 2011-04-07 (목) 10:26
홈페이지 http://cafe.daum.net/lhtai?t__nil_cafemy=it
ㆍ조회: 761  
IP: 211.xxx.8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471호, 2011.3.29. 공포, 6.30.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보국수훈자의 인정 사유를 테러방지 및 진압활동, 해상침투 방어활동, 재난구조ㆍ복구활동 등의 사유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해당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   ~     .  .  )

                (3) 규제심사 :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보국수훈자) ①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테러 방지 및 진압 활동

  2. 해상침투 방어활동

  3. 재난구조ㆍ복구활동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

  ② 법 제4조제1항제8호나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해당 업무에 종사한 기간, 직군ㆍ직렬, 국가의 수호ㆍ안전 보장에 기여한 정도 및 보국훈장을 받게 된 구체적인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으로부터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의 서훈사실에 대한 확인 요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영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7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일근 2008-11-05 817
246 Re..벌써법제처에등록이되었내요 [1] 정사랑 2009-01-14 809
24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vietvet 2009-06-27 807
244 6.25 참전자, 국가유공자 격상 경축행사 [1] 김일근 2008-03-29 802
243 계류 중인 참전, 고엽제, 국가유공자관련 주요법률안 김일근 2005-11-09 797
242 경남 양산거주 참전용사 수당‧사망위로금 지급 [1] 김일근 2008-10-02 790
241 Re..재외동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입법예고가 되기까지.. 김일근/팔공산 2009-09-22 788
240 2007년도 고엽제후유의증 수당 김일근 2006-12-13 784
239 국가유공자증서 분실시 수여증명서 발급 김일근 2010-02-13 780
238 사격훈련으로 인한 이명현상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vietvet 2009-09-02 780
237 개정고엽제법 위헌소지 있다. 김일근 2007-12-23 771
2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현태 2011-04-07 761
235 국가유공자예우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8-07-31 753
23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입법예고 vietvet 2009-09-03 747
233 6.25참전 소년병을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려는 의안발의 김일근 2008-07-05 741
2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김일근 2009-06-27 736
12345678910,,,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