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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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오공
작성일 2008-12-12 (금)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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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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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소위에 심의중인 법안
                                           회의예정
                                           전체회의 (7)
                                           소위회의 (1)
 ( 제279회 국회 임1회)                                            2008. 12. 12. (금)
 
정무위원회  제1차 10:00 
 
1.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4. 군사원호대상자등록에관한특별조치법 폐지법률안(정부)
5.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7.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의원 대표발의)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9.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손범규의원 대표발의)
11.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2.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4.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1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위원장)
1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의원 대표발의)
1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19.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0.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2.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대표발의)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의원 대표발의)
24.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광덕의원 대표발의)
25.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의원 대표발의)
26.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병수의원 대표발의)
27.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학용의원 대표발의)
28.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희의원 대표발의)
2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의원 대표발의)
3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문환의원 대표발의)
31.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의원 대표발의)
32.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헌의원 대표발의)
33.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선의원 대표발의)
34.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경의원 대표발의)
3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의원 대표발의)
37.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종희의원 대표발의)
38.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8-12-15 18:45
6.7.8항의 고엽제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대안을 작성하여 심의하기로 하고 폐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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