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11-27 (목) 11:38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917  
IP: 211.xxx.49
고엽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장애등급기준
 

◎ 국가보훈처 공고 제2008-48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28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중 중추신경장애ㆍ간질환ㆍ고혈압과 관련하여 장애의 등급을 판정하는 기준이 모호하거나 장애의 정도가 중복되어 표기되어 있어 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추신경장애 등과 관련된 장애 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 중추신경장애 등 관련)

(1) 중추신경장애, 뇌경색증, 다발성신경마비, 다발성경화증, 근위축성신경측색경화증, 근질환, 뇌출혈의 질병과 관련된 장애의 정도를 구분 기준이 “경미한, 뚜렷한, 그 밖의” 등 추상적인 단어로 규정되어 있어 장애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음.

(2) 장애등급을 명확히 판정할 수 있도록 등급별 장애의 정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등급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간질환 질병항목의 중복규정 삭제(안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간질환 경도장애 관련)

(1) 간질환 경도장애를 인정하는 관련규정 중에서 “1. 생화확적 간기능검사상 만성적(6개월 이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자”와 “2. 간효소치가 정상의 2.5배 이상인 자”의 규정이 “4. 생화학적 간기능 검사 시 AST/ALT가 100IU/L 이상이거나 3개월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AST/ALT가 80IU/L 이상인 자”의 규정이 내용상 중복되어 장애등급 판정시 어려움이 있음

(2) 경도장애 1ㆍ2 규정을 삭제하여 혼란을 해소함

다. 고혈압 질병항목의 판정기준 명확화(안 제9조제1항관련 별표 1의 1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간질환 고혈압 관련)

(1) 고혈압 합병증에 해당하는 안과질환명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채 그 증세만 규정되어 있어 고혈압 합병증이 아니면서 같은 증상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시력장애 인정을 요구하는 등 등급 판정 시 어려움이 있음.

(2) 고혈압 합병증에 해당하는 안과질환을 “고혈압성 망막증”으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등급 판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참조: 등록심사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가 여의도동 17-23, 전화 02-2020-5166, FAX : 780-9489, e-mail : id6311@mpva.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라. 입법예고안의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47 2009년도 고엽제환자/참전명예/무공영예수당 [1] 김일근 2008-12-15 1464
246    Re..등외는 국가예산 축내지 않고 40여년 기다린다 대동강 2008-12-15 849
245    Re.. 2009년도 보훈급여금 월지급액표 [1] 최의영 2008-12-15 1185
244 정무소위에 심의중인 법안 [1] 손동인 2008-12-12 910
243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일근 2008-12-10 579
24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 김일근 2008-12-01 688
24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 김일근 2008-12-01 620
240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8-11-28 688
239 고엽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장애등급기준 김일근 2008-11-27 917
238 6.25전상자 심사에 사실조사 도입 김일근 2008-11-11 472
237 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8-11-05 872
23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일근 2008-11-05 810
235 고령 국가유공자 등 근거리 의료지원(안) 김일근 2008-11-05 494
234 월남참전군인 자녀 역학조사관련 설문조사 실시 안내 김일근 2008-11-02 727
233 취업수강료 지원연령과 관련한 안내 손동인 2008-10-30 590
232 경남 양산거주 참전용사 수당‧사망위로금 지급 [1] 김일근 2008-10-02 782
12345678910,,,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