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
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11-05 (수) 23:00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884  
IP: 210.xxx.3
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8-43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1월 4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가 노령화됨에 따라 전국 5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는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 대하여는 2010년부터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근거리의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지원을 받고 그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위탁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함.

    (1) 현재 참전유공자에게 의료지원이 가능한 보훈병원은 전국 5개 광역시에서만 운영되고 있어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의료시설을 이용하는 데 불편이 크므로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근거리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참전유공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위탁진료 대상자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로 정함.

    (3)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근거리 위탁병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함.

  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과 국가보훈처장에 위임

    (1)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시행되는 진료와 관련하여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ㆍ상한(上限) 등 구체적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진료 또는 진료비 지원의 범위ㆍ상한(上限)ㆍ제한사항 등은 대통령령에, 진료를 받는 방법과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국가보훈처장에 위임함.

    (3) 의료지원의 합리적ㆍ구체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공정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처장(참조:보훈의료과장, 02-2020-5283 주소: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23, FAX:02-2020-5399, e-mail:ehshim@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 ,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3500
번호     글 제 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263 고엽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장애등급기준 김일근 2008-11-27 929
262 참전유공자, 법률구조대상자에 포함된다. 김일근 2008-05-09 926
261 정무소위에 심의중인 법안 [1] 손동인 2008-12-12 922
260 개정 국가유공자예우법 시행령 공포 김일근 2008-01-05 899
259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vietvet 2010-09-06 887
258 참전유공자예우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8-11-05 884
257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vietvet 2009-07-03 878
256 보훈중앙병원 기공식 김일근 2007-11-20 873
255 Re..등외는 국가예산 축내지 않고 40여년 기다린다 대동강 2008-12-15 865
25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기의원대.. 김일근 2008-09-17 850
253 2007년도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김일근 2006-12-13 848
252 파월장병 해외 근무수당 정확히 지급(국방일보 펌) [1] 정종회 2005-08-30 833
251 상이군경과 일반장애인 복지수혜 일람표 柳 在 旭 2006-06-14 832
250 국립묘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김일근 2008-08-09 825
249 [법령해석]「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김일근 2007-01-06 825
248 보훈번호 식별방법(보훈대상구분코드) 김일근 2006-02-04 822
12345678910,,,20
대한민국 베트남참전 인터넷전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