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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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6-27 (토)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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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57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으려는 자는”을 “진료대상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증상이 발생한 경우”로, “진료를 받을”을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응급진료를 받을”로, “부득이한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7일이내”를 “14일 이내”로 한다.

제63조제5항 중 “영 제1항”을 “제1항”으로, “기준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응급진료의 세부범위”를 “기준 및 절차”로 한다.

제6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국가보훈처장이”를 “총리령으로”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으로서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응급진료를 받는 진료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를”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제1항을”로 한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유공자가 보훈병원 등이 아닌 일반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으려는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등에게 그 사실을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14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하여 응급진료를 받으려는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75세 이상의 무공수훈자 등이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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