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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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6-27 (토)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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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6월 2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573호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시행에 관하여”를 “시행에”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국가보훈처장이”를 “총리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참전유공자증”을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하 “국가유공자증”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의 감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같은 표 제1호다목에 따른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으로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7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 본인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진료비 감면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제12조제2항 중 “참전유공자증”을 “참전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증”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다목 (1), (2) 외의 부분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5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 법률구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⑤ 보훈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⑥ 복권 및 복권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로 한다.
  ⑦ 인감증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9호 중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을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를 감면하고, 그 감면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등의 내용으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9465호, 2009. 2. 6.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감면의 범위(영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 및 부담액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게 될 비용(약국 약제비용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60을 감면하도록 하되, 같은 표 제4호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지 아니함.
  나. 유사명칭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영 제14조 신설)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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