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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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2-06 (금) 23:27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ㆍ조회: 1535  
IP: 211.xxx.70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

 

**불량**단어가 있다고 이곳에는 전문이 등재되지 않으므로 전문을 보시려면 본인의 블로그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http://blog.daum,net/vietvetpusan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7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한 근거리 의료기관(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비를 감면하고 국가가 이를 부담하게 하며,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회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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