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에 보증인 선정 등의 어려움을 없애는 한편,
65세 이상인 고엽제후유증환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하여 양로지원 및 고궁이용 지원을 실시하여 월남참전유공자와 동일한 지원을 받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엽제후유의증 수당의 담보제공 범위 확대(법 제7조의2)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전상군경 또는 공상군경으로 등록된 자만이 주택지원이나 생업지원의 대부를 받는 경우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2) 앞으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이면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ㆍ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된 자가 대부를 받는 경우에도 그가 받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별도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함.
나. 양로지원 실시(법 제8조의2 및 법 제8조의3 신설)
1)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와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양로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2) 국가는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상이등급외판정자 및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고궁 등의 이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고엽제전우회의 회원자격(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
고엽제전우회의 회원 자격을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서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까지 확대하여 고엽제전우회가 고엽제관련자 단체로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함.
마. 고엽제전우회의 수익사업(법 제13조제5호)
고엽제전우회가 부대사업뿐만 아니라 고엽제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한 수익사업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엽제전우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회원들의 복지 및 권익증진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함.
바. 국ㆍ공유재산의 우선매각 등(법 제20조의2 신설).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엽제전우회에 국ㆍ공유재산을 우선 매각, 유상 또는 무상 대부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사.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조항의 정비(법 제34조, 현행 제35조 삭제)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 승 수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원 세 훈

⊙법률 제9394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권리의 보호) ①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으며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당의 지급대상자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貸付)를 받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이 제25조에 따라 수당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7조제7항에 따른 수당을 압류할 수 있다.

제2장에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양로지원) ①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65세 이상인 자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양로지원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 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제8조의3(고궁 등의 이용지원) 제7조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 중 그 장애정도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판정된 자와 제7조제7항 본문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이하 “고엽제관련자”라 한다)”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제1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각각 “고엽제관련자”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부대사업”을 “수익 및 부대사업”으로 한다.

제14조 중 “제4조”를 “제4조 및 제7조”로 하고,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고엽제관련자”로 한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국ㆍ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의 운영과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물품관리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고엽제전우회에 물품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제3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3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 제20조의2, 제34조 및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