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2009년 업무계획 보고
| 2009년 업무계획 보고 |
국가보훈처 김 양 처장은 12월 2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노동부, 여성부 등 4개부처 합동업무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09년 국가보훈처 업무보고를 실시하였다.
김처장은 주요 분야별로 2009년 주요업무 추진방향및 추진방안을 보고하였다.
<보훈가족 사회안전망 확충>
ㅇ 김 처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경제위기 여파로 보훈가족이 ‘신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훈가족 50만명에게 보상금·수당 등 총 2조5천억원을 지급하고 국가유공자 8,600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보훈가족 사회안전망 확충’ 대책을 내놓았다.
- 참전명예수당 등 소액수당도 기초생활보장 소득산정시 제외하여 고령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ㅇ 현재 258개인 위탁병원을 ‘09년에 58개 추가를 비롯하여 2012년까지 2배에 가까운 464개로 늘려 75세 이상 참전유공자 등 26만명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보훈가족 4,000명이 혜택을 보고 있는 보훈 재가 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 대부금 2,300억원을 내년 상반기에 집중 지원하고 생계안정을 위한 생활안정 대부를 25,000명까지 긴급 확대할 예정이다.
- 자격증 취득 지원 등의 방법으로 8,600명의 국가유공자의 취업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ㅇ 고령 보훈가족을 보호하는 보훈요양시설을 김해·대구·대전 3곳에 600명 규모로 ‘11년까지 건립하고, 이중 김해요양시설은 ’09년 8월 개원 예정이다.
- 보훈요양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1,070명에게는 사회보장제도와 연계해 19억원을 들여 민간요양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ㅇ 국가유공자를 위해 위치가 좋은 곳에 보훈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아파트 특별공급(분양·임대) 배정물량을 10%로 확대 추진하는 등 관계부처 협의 등으로 보금자리주택 건설과 연계하여 국가유공자 주택 지원도 획기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등 경제살리기>
ㅇ 국가보훈처는 새해에 경제위기로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제대군인의 재취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로 했다.
- 전국 5개권역의 제대군인 지원센터와 제대군인 직업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3,000명의 취업을 지원하고
- △취업소양교육(4,300명),△부부창업교육(200명), △사이버교육(3,000명),△대학위탁 전문교육(350명)을 실시하고 1인당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자격증 획득 교육바우처’ 를 시행하는 등의 다양한 지원으로 제대 군인의 성공적인 사회 복귀를 꾀하고 현역 군인의 사기 진작에도 기여할 생각이다.
ㅇ 1,100개에 이르는 보훈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도 경제위기 극복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 전년도 집행 잔액 및 낙찰 차액 등을 활용해 6·25 참전유공자 ‘생활실태 및 복지수요 조사’로 일자리 350개를 창출하고 △재가복지 보훈도우미 △요양보호 지원 인력의 확대로 520명을 선발하는 등 일자리 940개 만들 계획이며
- 여기에 보훈복지의료공단과 독립기념관도 경상경비를 절감해 120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한편 보훈단체인 상이군경회, 재향군인회도 애국단체로서 경제난국 극복에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거동불편자 지원, △해외 참전용사 재방한 안내 등으로 45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ㅇ 또한,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보훈예산의 사업성 예산의 65%인 1,164억원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선진 보훈체계 구축>
ㅇ 국가보훈처는 보훈대상을 국민정서에 맞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구분하기로 했다.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이 뚜렷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하고 단순사고·질병을 입은 사람들은 지원대상자로 분류할 방침이다.
- 국가유공자는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는 반면 지원대상자는 자립·자활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고
- 보상금도 희생정도에 비례하도록 합리적으로 고쳐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장애율 100% 상이자에게 전액을 지급하고 나머지 상이자는 장애율(10～100%)에 비례하여 차등을 두며, 근로능력 없는 장애율 80% 이상자에게 ‘중상이 특별부가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율 30%미만의 젊은 경상이자에게는 연금 대신 일시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ㅇ 보상금 외의 지원은 장애·가구별 특성을 고려, 합리적 조정해 상이처 외 일반질환에 대한 의료지원에 있어 본인 일부 부담제를 도입한다.
- 자녀의 대학까지 교육지원은 장애율 50%이상인 사람에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의무복무 군인에게 발병한 중증 질환은 복무관련성이 낮아도 치료 지원을 할 계획이며
- 보훈심사는 국가유공자 범주를 명확히 하여 엄격한 심사기조를 유지하는 등 신뢰받는 심사제도로 전환하고 심사 관련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ㅇ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의 급격한 노령화로 70세 이상 30만명 이상 살아계시나 국립묘지 안장여력은 6만여기 불과한 점을 고려해 국가유공자 마지막 예우를 위한 국립호국원도 추가로 조성하기로 했다.
- 2011년까지 추가로 이천호국원에 4만기,영천호국원 2만5천기를 조성하고 남부권(산청)과 중부권에는 호국원을 새로 지으며 지역별로 공설묘지를 활용방안도 검토중이다.
국가의식 고취를 위한 보훈기념사업 전개
ㅇ 2009년에 맞게 되는 3·1운동 · 임정수립 90주년을 국민단결을 계기로 활용하기 위해 3·1절 기념식은 국민과 함께 상징적 장소에서 거행하고 전국적인 대규모 만세 재현 행사와 연계한다.
- 4·13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기념행사는 서울, 상해, 중경 등 국내외에서 동시 개최하고, 이들 행사를 6·25와 함께 경제난국의 극복 의지를 다지는 행사로 추진하되 국민단합 축제와 병행할 방침이다.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을 기해 안중근의사 기념관 기공 등 의미있는 기념사업도 추진한다
ㅇ 2010년 6 ·25전쟁 60주년 사업은 전란의 폐허에서 G20 핵심국가로 도약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평화 지향의 선진 일류국가 비전으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6·25전쟁 혈맹관계를 보훈외교로 발전시켜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이를 위해 참전 21개국 대표 초청과 UN참전국 용사에게 국민적 감사를 전하는 기념사업등을 전개한다. 2009년 3월에 관계부처·민간이 참여하는 범국민적 기념사업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에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 확정한다.
ㅇ 현충시설을 애국심 함양의 테마파크로 육성하기로 하고 독립기념관은 2010년까지 7개 전시관 현대화, 교육관 건립 등 시설 정비 끝낼 방침이다.
- 현충시설 해설사를 별도로 양성, 전국 현충시설을 대상으로 활동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상반기 중 전국 국립묘지를 애국심 제고의 중심시설로 발전시키기 위해 관계부처·전문가 등과 협의, 종합육성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문의) 국가보훈처 1577-0606
<상세자료 별첨> |
| 게시일 2008-12-24 16:4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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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223 업무보고 브리핑자료-최종(보훈처).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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