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050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소관 공공시설 안에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데 있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 이들이 우선적으로 배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079호, 2008. 3. 28. 공포, 9.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단체의 범위와 매점의 규모를 정하는 한편,

    지정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취업지원 대상자에 대해 취업지원 신청을 선택하여 하도록 하며,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에 따라 채용된 자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취업지원 대상자의 변경 지정 요건의 개선(안 제46조제3항)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제매 또는 전투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ㆍ경찰공무원의 손자녀의 부모가 질병, 장애 또는 고령으로 취업이 어려워 그의 자녀를 취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한 경우, 종전에는 지정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에만 지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를 발급받기 전,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을 받기 전 등의 경우에도 그 지정을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취업지원 대상자의 편익을 제고함.

  나. 취업지원신청서의 선택 제출(안 제49조의2 신설)

    (1) 취업지원 대상 인원과 취업지원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과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에 따른 취업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취업지원 대상자가 국가보훈처장에게 취업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명령에 따른 취업지원을 위한 취업희망신청서 또는 기능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신청서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함.

  다.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 상한 설정(안 제56조제2항)

    고용명령에 따른 가구당 취업지원 인원수에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에 따라 채용된 자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취업지원의 효율화를 도모함.

  라. 생업지원 대상 공공단체의 범위 및 매점의 규모 설정(안 제88조의3 신설)

    생업지원 대상인 공공단체의 범위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하고, 매점의 규모는 33제곱미터 이하로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