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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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8-01-07 (월) 23:40
홈페이지 http://blog.daum.net/vietvetpusan
첨부#1 국가유공자_등_예우_및_지원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1] (64KB) (Down:0)
ㆍ조회: 983  
IP: 211.xxx.160
예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
 
 

⊙총리령 제867호  2008. 1.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호적법」에 갈음하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435호, 2007. 5. 17.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록신청 등의 경우에 확인하여야 하는 서류인 호적등본을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변경하는 한편, 복합성 부위 통증 증후군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기준을 마련하고 당뇨 합병증에 대한 검사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에 관한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재자 주 : 본 규칙은 상이등급부여기준이 많이 보완, 신설되었음으로 전공상이군경은 파일을 열어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파일이 올라가지 않았군요. 필요한 분은 우선 메일로 보내드리고 법제처에서 정리가 끝나는대로 추가등재하겠습니다.

  예) 6급2항 : 당뇨 합병증에 의한 신장기능의 손상으로  혈중 크레아티닌 농도가 2회 이상 1.8㎎/㎗ 이상인 자

         7급 : 당뇨 합병증에 의한 경미한(trace) 신장기능장애로 기간에 관계없이 신체검사시 2회 이상 소변검사에서 경미한 정도 이상의 단백뇨 소견이 보이거나, 혈중 크레아티닌의 농도가 1.5㎎/㎗ 이상 1.8㎎/㎗ 미만인 자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8-01-08 09:18
본인의 블로그에 전문 파일을 올려두었습니다. http://blog.daum.net/vietvetp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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