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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군 복무 중 포성에 의한 난청-국가유공자 인정
포성에 청력장애...국가유공자 인정해야
전차부대 복무 당시 대포 소리로 청력장애가 발생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포성으로 청력 장애가 발생한 만큼 유공자로 인정돼야 한다"며 55살 홍 모 씨가 춘천보훈지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홍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전차부대 전차장으로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대포 소음으로 귀 질환이 발생해 청력 장애가 악화된 만큼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1974년 부사관으로 임관한 홍 씨는 전차부대 승무원과 탄약관리관 등으로 복무하면서 만성 중이염에 걸렸고 지난 해 6월 의병 전역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04-10-21 [YTN] 지환 [haji@ytn.co.kr]
군 복무 중 난청, 유공자 인정
서울고등법원은 군 복무 중 지속적으로 폭음에 노출돼 난청과 이명이 생겼다며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고 배 모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음으로 인한 청력장애 발생은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공무상 부상을 주장하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군 복무 기간 동안 포성에 노출돼 난청과 귀울림증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씨는 해병대 토우 미사일 중대에서 귀마개 없이 훈련을 받는 등 지속적으로 폭음에 노출돼 어지럼증과 귀울림증 등을 호소하다 전역한 뒤 소송을 냈습니다.
2004-10-07 [YTN] 신호 [sin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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