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지급 입법예고가 되기까지

가. 법제처에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의 해석’ 질의와 답변

    청구인 : 김일근  신청번호 :1AA-0806-043073  2008.6.18

1. 질의의 요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전역한 재외동포가 고엽제후유의증 대상 질병환자로 확인되었으나 재외동포라는 이유로 수당 등 지급이 거부되고 있다고 합니다.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당해법령의 조문 및 관련법령

  *국가보훈처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는 조항을 근거로 월남전에 참전하였던 재외동포가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으로 국내보훈병원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장애등급을 받은 환자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명부에 등록을 거부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국비진료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보훈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바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석을 구합니다.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이 조항은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가 아닌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경우는 보훈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인바 국가보훈처(지방보훈청)의 처분이 적법한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해석을 구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요건이 충족되면 등록신청이 가능하고, 이 법 제7조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이 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30.32-2조 및 제34조를 준용하도록 되었으나 어느 조항에서도 재외동포의 경우 등록대상이 되지 않거나 진료제공과 수당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규정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4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와 헌법 제11조와 제10조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의 취지에도 배치되는 위법. 위헌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4. 법령해석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법제처에 질의하였던바 법령소관기관인 법무부 법무심의관실에 질의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나. 법무부 처리결과(답변내용) :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국적. 통합정책단 외국적 동포팀

접수번호 : 2AA-0806-046213 담당 이은옥 02-500-9178  2008.6.20

민원인의 질문은 첫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이라한다.)에서 외국국적 동포의 경우 국가유공자 및 독립 유공자만이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법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의 경우에도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법에 의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적법한 지 여부 

두 번째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외국국적 동포를 그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훈처가 외국국적 동포임을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명부 등록을 거부하는 것이 또한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 의견은 보훈처가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처분을 했다는 민원인의 주장이 사실임을 전제로 한 답변임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포에게는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운 비자를 제공하여 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등에 있어서 차별을 최소화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아울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내의 의료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혜택을 규정한 것 일뿐 이러한 규정들이 결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나 혜택 등의 상한선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즉,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해 최소한을 규정할 뿐 소관 부처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재외동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외동포법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다는 것이 외국국적 동포에 대해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법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보훈처의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적법성 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의 합헌성은 법률과 기본권 및 법원칙에 의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보훈처의 처분 혹은 보훈처 소관 법령의 합헌성에 대한 질의로 우리 부처에서 답변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처의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적법성 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법의 합헌성 여부에 대한 심사는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일 뿐 우리 부처의 소관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 국가보훈처 답변

*필자주 : 국가보훈처는 필자의 질의에 대해 법률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아래와 같이 “국내 정책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적상실 자에게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답변을 하였는바 법규를 무시한 것을 자인한 결과를 초래하였다.

답변일시 : 2008년 06월 24일 10:26:36

1. 귀하와 귀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재외동포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수당지급을 거부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문의"하는 내용이어서 다음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3. 관련법률

ㅁ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재불명이 된 때(하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4. 이와 관련하여 월남전 참전자중 고엽제와의 관련성이 있는 "고엽제후유증(비호지킨임파선암 등 15개 질병)"은 전상군경으로 보아 각종 보훈보상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그 권리가 인정되어 국적상실자에게도 금전적 보상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5. 그러나"고엽제후유의증(고혈압, 암 등 20개 질병)"은 고엽제와의 상관관계가 의학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미국, 호주 등 외국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질병들로서, 고엽제후유증과 같은 보상적 차원이 아니라 국내 정책적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수당을 지원하고 있는 것이므로 국적상실 자에게까지 확대 지급하는 것은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귀하의 뜻은 충분히 이해하오나 위와같은 고엽제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가보훈처 보상급여과(02-2020-5175)로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7. 끝으로 귀하와 귀 가정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김일근/팔공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