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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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8-26 (수)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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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선양법안 입법예고
 

법률 제        호

보훈선양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여 보훈문화의 확산을 통한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훈선양”이란 희생■공헌자(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드는 것을 말한다.

  2. “시설”이란 희생■공헌자의 희생 및 공훈을 기리기 위한 각종 건축물■조형물 등을 말한다.

  3. “사적”이란 희생■공헌자의 희생 및 공훈과 관련된 사건의 자취가 남아있는 구역을 말한다.

제3조(보훈선양사업) 보훈선양 사업 및 활동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 현충시설과 현충사적의 지정ㆍ관리

  4.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받드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는 사업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가 높은 긍지를 가지고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국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선양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사업의 시행을 위한 재원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경일, 시무식, 기관장 취임 시 등에 국립묘지 및 관내 현충시설 참배행사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훈선양과 관련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훈선양 발전계획) ① 국가보훈처장은 「국가보훈기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소관 실천계획에 맞추어 보훈선양사업 발전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훈선양사업 발전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희생■공헌자 예우확대에 관한 사항

  3. 추모 및 기념행사 실시

  4.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5. 국내외 현충시설■현충사적 현황 및 활용계획

  6. 그 밖에 보훈선양사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발전계획은 「국가보훈기본법」 제12조에 의한 국가보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확정된 발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④ 국가보훈처장은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발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관계기관은 보훈선양 발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장 보훈선양 사업의 실시



제8조(보훈의 달 지정 등) ①국가는 희생ㆍ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어 보훈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자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한다.

  ② 보훈의 달과 그 행사의 종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추모 및 기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와 관련된 특정지역ㆍ시기ㆍ사건 등과 연계하여 추모일 또는 기념일을 지정하고 희생ㆍ공헌자를 기리는 각종 관련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시설 등의 명칭부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뜻을 받들기 위하여 행정구역■도로ㆍ거리ㆍ광장ㆍ공원ㆍ철도 및 지하철 역 등의 명칭 부여 시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행사 시 의전상의 예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기념식 등 주요 행사에 희생■공헌자를 초청하고, 참석을 위한 편의제공■좌석배치 우대 및 주요 식순 참여 등 의전상의 배려를 하여야한다.

제12조(사망 후 예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3호에 의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망한 희생■공헌자에 대한 예우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보훈선양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에게 자긍심 함양을 위한 연수교육을 실시하고, 국민에게는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보훈선양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에 보훈선양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③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보훈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국가의 시책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해야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개설 지원의 절차■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조사■연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선양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조사■연구■개발에 노력해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관■단체의 범위와 그 지원■육성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홍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문화의 확산을 위해 신문■잡지■간행물■방송■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서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6조(국제교류) 국가는 보훈선양 사업에 대한 국제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정부, 단체 등과의 공동사업 실시 또는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현충시설의 지정■해제)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시설을 현충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현충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현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정한다.

  1. 독립운동관련 시설

  2. 국가수호관련 시설

  3. 민주화운동(4■19혁명,5■18민주화운동)관련 시설

  ④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로 지정된 시설이 그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시설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⑤ 현충시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고시 및 통지)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시설을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당해 현충시설의 지정신청인 및 관리자에게 지정 또는 해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현충시설의 관리)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17조에 따라 현충시설을 지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충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시설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의 훼손■멸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충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현충시설의 건립 등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서 현충시설에 대한 건립 및 개■보수 등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에 대하여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대상■기준■절차■보조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현충사적) ① 국가보훈처장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적 중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상당히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곳을 현충사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적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에 대하여 현충사적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현충사적으로 지정된 곳이 가치가 없어지거나 그 밖에 현충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현충사적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현충사적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18조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제22조(국외 현충시설 및 사적) ① 국가는 국외소재시설 및 사적으로서 보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에 대해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국외에 시설을 건립하거나 국외소재 시설 및 사적을 개■보수하려는 자에게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정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외국정부와 협조하여 국외소재 시설 및 사적이 보존■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의 수집■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예산보조와 관련한 신청 절차■선정기준■보조율 등과 제3항에 따른 외국정부와의 협조 시 필요한 조치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보 칙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국가보훈처장은 보훈선양 사업의 시행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24조(국고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훈선양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①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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