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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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08-15 (토)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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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9.8.13부터 개정령이 시행됩니다. 본문은 용량초과로 등재가 불가능하여 본인의 블로그를 참조바랍니다. http://blog.daum.net/vietvetpusan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8월 13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이 달 곤



⊙대통령령 제2168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본문과 별표 생략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 등에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체 등은 그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462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사망 또는 상이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보아 그 기관장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며, 전상군경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자들의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들 20명 이상이 거주하는 마을을 자활용사촌(自活勇士村)으로 지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ㆍ통보 규정의 보완(영 제9조제1항)

    1) 공무원이 공무상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한 등록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나,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거나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또는 장해급여 청구를 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해당 사실을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행정안전부장관이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없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사망 또는 상이 당시에 재직하였던 기관의 장을 소속기관장으로 보아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공자 등 요건 관련 사실 확인ㆍ통보 규정을 보완함으로써 「공무원연금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무원 등에 대해서도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되는지에 대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업체에 대한 취업지원 대상자 복수추천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영 제55조)

    의무고용비율에 미달한 기업체 등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은 기업체 등이 고용해야 할 인원을 정하여 그 인원의 5배의 범위에서 취업지원 대상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체 등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수로 추천받은 취업지원 대상자 중에서 고용할 사람을 선택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등 복수추천제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다. 자활용사촌의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영 제88조의4 신설)

    전상군경ㆍ공상군경 중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 20명 이상이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마을 단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그 마을을 자활용사촌으로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이름아이콘 팔공산
2009-08-16 00:15
8.13 이후 상이등급 신체검사를 받는 경우 본 개정령 별표3에 의하여 새로운 기준에 의하여 등급이 부여되며 종전보다 급수가 하향조정된 부분이 많으므로 특히 재분류신체검사를 받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등급은 기득권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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