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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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1-01 (일)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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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공포

[ 공포일자 2005년 12월 29일 ]

◎법률 제7791호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제대군인 인적자원의 국가적 활용을 촉진하고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의 취업 및 창업지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복무연한별 맞춤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및 창업지원 신설(제2조제3호․제3조․제14조 및 제17조)

    중기복무제대군인을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자로 규정하고, 이들에 대하여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및 창업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설치(제9조 내지 제12조)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및 그 인적자원의 활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을 위원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

  다. 생활안정지원의 대상 확대(제19조․제20조 및 제22조)

    자녀 교육지원, 의료지원, 주택 우선분양의 대상을 2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에서 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제대군인으로 확대함.

  라. 범죄행위자 등에 대한 법적용 배제(제25조)

    일정한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다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다시 지원을 행할 수 있도록 함.


2.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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