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공고  제2005- 호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경상남도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9월 1일

                 경 상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국가보훈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국가보훈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나아가 도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북돋우기 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제정목적

나.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안 제5조)

   ○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유공자 공적 게재

   ○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다. 보훈단체 예산지원(안 제6조)

   ○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

   ○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순례비 등 지원

   ○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라. 생업의 지원 등(안 제7조)

   ○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매점운영 등의 우선 반영

   ○ 도립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4.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상남도지사 (참조 : 사회장애인복지과, 055-211-5114, FAX 211-5119, E-mail : rks1234@gsnd.net)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경상남도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ꡒ희생․공헌자ꡓ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2. ꡒ국가보훈대상자ꡓ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ꡒ국가보훈관계 법령ꡓ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 (예우 대상자) 예우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자로 한다.

   1.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2.「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등 보훈관계 개별 법률의 적용을 받는        단체 또는 회원

   3.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 중 해당 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회원

  4. 제1항 내지 제3항에 포함되지 아니한 자로서 국가보훈처에서 공적을 인정         하는 자 

제4조 (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나 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보훈대상 ,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보훈처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

제6조 (보훈단체 예산지원) 보훈단체의 예산지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을 위한 필요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불우회원 위문 및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생업의 지원 등) 생업의 지원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안에 식료품․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 반영한다.(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함)

     2. 도립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주차료 면제

     3. 생존 애국지사의 생활실태 점검 및 사망시 장례 지원

제8조 (민간의 참여조성)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