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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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0-03-13 (토)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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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243  
IP: 211.xxx.251
국가유공자 지정 깐깐해진다.
 

앞으로 33년 동안 장기 근속했다는 이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은 국가유공자로 제외된다.



국가보훈처 관계자는 "보국훈장을 받은 군무원과 경찰은 무기개발, 간첩체포 등 국가안보에 공로가 인정될 때만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방침"이라고 3월11일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상반기 중 독립유공자법과 고엽제법 등 보훈대상. 보상체계 개편과 관련한 법률 7개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그동안 33년 장기근속으로 보국훈장을 받은 군인과 군무원, 간첩체포 등 국가보위 활동에서 공을 세운 경찰은 국가유공자로 지정됐다. 하지만 앞으로 군무원은 특별한 공을 세워 받은 보국훈장 수여자가 아니라면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군인은 장기 복무에 따른 국가안보에 직접 기여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며 "앞으로 대테러 방지에 기여한 경찰도 국가안보 기여도를 심사해 유공자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유공자 및 유공자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체계도 세부적으로 바뀐다.

국가보상금은 신체상이 10% 이상부터 5% 구간별로 세분화하고, 신체 상이율 10~20% 미만 상이자(60세 미만)에 대해서는 기본보상금의 96개월분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신체 상이율도 0~100%의 백분율과 1천여 개의 호수로 세분화하고 상이율에 비례해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현재는 상이 정도를 1급 1항~7급 등 10개 등급, 455개 호수로 구분하고 상이등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 독자사망수당과 고령수당, 무의탁수당, 미성년자녀(제매) 양육수당이 모두 폐지되고 대신 가족수(배우자. 자녀)에 따라 본인보상금의 7~10%를 추가 지급하는 부양가족수당을 신설키로 했다.



유공자 자녀에 대해서도 상이율과 생활수준을 고려해 지원하되 교육지원 연령을 30세로, 취업지원 횟수도 2회로 각각 제한키로 했다.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한 자녀지원은 없다. 현재는 상이 정도에 관계없이 모든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지원 연령도 제한을 두지 않았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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