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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 2009년도 입법계획
2009년 1월 29일 법제처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국가보훈처가 2008년12월 24일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에서 제시한 보훈대상‧보상체계 개편으로 새로운 보훈기틀 마련을 위한 법률제정 또는 일부개정이 예상된다.
1. 보상체계 개편으로 새로운 보훈기틀 마련 ❍ 국가유공자는 국가에 대한 희생․공헌이 뚜렷하여 국민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로 엄선 - 정신적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통해 명예로운 생활을 보장 ❍ 단순사고․질병을 입은 군인․공무원 등은 지원대상자로 분류, 자립․자활에 중점을 두어 필요한 지원 제공보훈대상을 국민정서에 맞게 국가유공자와 지원대상자로 구분
2. 보상금은 희생정도에 비례하도록 합리적으로 결정 ❍ 보상금은 ｢전국가구 가계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설정 - 장애율 100% 상이자에게 전액을 지급, 나머지 상이자는 장애율(10～100%)에 비례하여 차등 지급 - 근로능력 없는 장애율 80% 이상자에게 ｢중상이 특별부가금｣ 지급 ❍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율 30%미만의 젊은 경상이자에게는 연금 대신일시금을 지급,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
*2009년도 정부(국가보훈처) 입법계획
김일근/팔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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