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순직 사망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 순직 사망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
| 순직 사망보상금 하한선 2.5배 인상 올해 봉급 기준 최소한 9100만원 특수직무 순직자는 1억5279만원국방부, 개정안 25일 공포 |
국방부는 순직 장병들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 하한선을 2.5배 인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 공포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병들이 군 복무 중 순직했을 경우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의 하한선을 현행 중사 최저호봉 월보수액의 36배에서 상사 18호봉의 36배로 상향 조정했다”며 “올해 봉급 기준으로는 하한선이 3650만 원에서 9100만 원으로 148% 인상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에 ‘특수직무 순직 사망보상금’을 신설,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특수직무순직’의 경우에는 소령 10호봉 보수월액의 55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병들이 특수직무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할 경우 올해 기준으로 1억5279만 원의 보상금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 특수직무 순직 대상이 업무는 심해 해난구조 및 잠수작업과 수중 파괴작업, 불발탄 제거 처리와 탄약 기능시험 또는 탄약 개수 업무, 항공기 또는 훈련기구에서 낙하산으로 강하하거나 항공기를 이용한 헬기 레펠ㆍ패스트로프 훈련 등이다.
또 특수장비를 이용해 수중 또는 수상을 통한 절벽 지형 상륙임무, 비무장지대ㆍ접적해역에서의 수색과 정찰 임무, 항공기ㆍ헬기ㆍ잠수함 탑승 작전임무, 대테러 또는 특수전술임무 중 전사에 해당하지 않는 임무, 범인ㆍ피의자 체포와 계호업무도 특수직무 순직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 밖에 고압 특수전류 분야 업무, 화생방 및 화공약품 등 위험물 취급 업무, 재난 응급 복구와 긴급 구조, 전염병 환자의 치료와 확산 방지 직무, 항공헬기조종사의 산불 진화 등도 포함시켜 최근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재난 지원 시 인명 손실에 대해서도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정수 국방부 군인연금과장은 “부사관과 병사에 대한 사망보상금이 민간 보상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아 장병들이 순직했을 때 모금으로 보상금을 보충해 왔다”며 “이런 불합리한 관행을 시정하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장병에게는 이에 상응한 적정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과장은 “이번 군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장병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새로운 시행령은 오늘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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