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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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0-08-13 (금)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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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서울행법 2010. 6. 4. 선고 2009구합56501 판결 〔국립묘지안장거부처분취소〕: 항소   1190

[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입법재량권을 일탈하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평등권을 침해하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3]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무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그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에 비추어 국가기관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에 대하여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할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점, 그런데 이를 판단하는 경우 망자의 국가나 사회에 대한 공헌도를 비롯하여 인품, 그에 대한 역사적인 평가, 여론, 그가 끼친 악영향 등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므로 영예성을 훼손하는 경우를 법령에 모두 기술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곤란해 보이는 점, 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는 자를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제3항 제1 내지 4호의 내용 등에 비추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대강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입법재량권을 일탈하였다거나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도모에 중점을 둔 것으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로 입법 취지가 다른 점,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함으로써 그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기 위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이나 국립묘지의 현실적인 수용능력에 한계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였는지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할 것인 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로 인하여 국립묘지 안장을 제한받는다 하더라도 이는 애국정신 함양 등의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가 평등권을 침해하였다거나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

[3] 전상군경 3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망인을 국립묘지인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망인에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무고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실이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안에서, 망인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 각 범행은 고의로 저지른 계획적인 범행으로 비난가능성이 작지 않은 점, 특히 무고 범행은 국가의 사법기능에 위해를 가하는 것이고, 사기 범행 역시 국가기관을 기망한 것으로 그 위법성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는 점, 그 밖에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제5호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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