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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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0-05-01 (토)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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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요청서(국적상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법 령 해 석  요 청 서





가. 법령해석을 요청하는 이유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등록되어 수당을 지급받던 등급 환자에게 관할보훈(지)청에서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국적상실자”에 해당되어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 비대상자” 이고,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보훈급여금” 수령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수당의 지급중단”과 기 지급된 “수당의 환수” 처분을 하였고, 이미 국가보훈처 상담센터(1577-0606)와 질의응답에서 이 처분이 적법하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만 민원인은 국가보훈처의 법률해석에 이견이 있어 법제처 법제운영규정 제26조제6항에 따라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국가보훈처장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며 회신되는 법령해석이 법령이나 법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도록 의뢰할 예정이므로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석요청 법령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때 제2항에 의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결정의 취소, 지급된 수당의 환수”에 대한 해석  

  *조문 : 제4조의2(신상변동의 신고 등) ① 제4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 등록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2. 국적을 상실한 때

     3. 1년 이상 계속하여 소재불명이 된 때(하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결정의 취소, 수당의 지급 또는 잘못, 지급된 수당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고인에게 그 내용 및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2.21]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보훈급여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수당 지급이 불가능한 사유”와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은 가능함에 대한 해석

  *조문 : 제16조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외국국적동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14]



다. 민원인의 의견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제1항 제2호의 해석

    고엽제법 제4조(적용 대상자의 결정ㆍ등록 등), 제27조(수당의 지급정지), 제28조(이 법 적용 대상으로부터의 배제)에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있으나 단순히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는 그 대상이 아니며,

    특히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신상변동의 신고 등)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국적을 상실한 자에게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전유공자의 등록배제나 수당지급에 제한이 없고, 동법 제6조 제4항에서는 참전유공자가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전명예수당은 지급할 수 있어 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며, 2010.3.19 정부안으로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국적 상실자에 대한 수당지급(안 제7조제11항)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은 그동안 국가보훈처가 이 법 제4조의2 적용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해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국내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동포에게는 출입국이 비교적 자유로운 비자를 제공하여 출입국의 자유를 보장하고, 금융거래, 외국환 거래 등에 있어서 차별을 최소화하여 경제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아울러 건강보험을 적용하여 국내의 의료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의 보훈급여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정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혜택을 규정”한 것 일뿐 이러한 규정들이 결코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나 혜택 등의 상한선이 아닙니다. 즉,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은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에 대해 최소한을 규정할 뿐 소관 부처는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에게 부여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자유롭게 재외동포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외국국적 동포에게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3. 결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외국국적 동포에게도 보상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등록이나 수당 지급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도 없이 자의적인 해석으로 거부처분을 함은 부당하며, 국가보훈처의 위와 같은 거부처분의 적법성 혹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합헌성은 법률과 기본권 및 법원칙에 의해 심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



2010.    5.    .



                   민원제출인 : 김      일      근 


               019-9008-2625/사051-502-2940/자 051-502-2625

             E-mail : vietvet@chol.com, 또는 vietvetpus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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