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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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0-03-22 (월)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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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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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한 정부 고엽제법 일부개정안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7900

 

제출연월일 : 2010.  3. 19.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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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보훈보상체계 개편에 따라 보훈대상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로 분류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가 받고 있는 보상금을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도 계속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요양지원을 받는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

    이 법률안은 2009년 11월 16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12월 11일 국회에 제출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각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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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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