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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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0-01-12 (화)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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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1182  
IP: 211.xxx.85
2010년도 참전명예수당 9만원 입법예고
 *등재자 주 : 참전명예수당은 2008년1월 8만원으로 인상되면서 2년에 1만원을 인상해 오고 있다. 2010년1월15일 지급할 수당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이 20일간이므로 2009년12월 중순에 예고하여야 하였음에도 이번에는 11일간이 되는 것은 국가보훈처의 업무처리에 대한 단면을 보는것 같다.
* 법제업무운영규정[시행 1995. 8.10] [대통령령 제14748호, 1995. 8.10, 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의 입법시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상의 기간동안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상세히 입법예고하도록 하고, 컴퓨터통신망, 종합유선방송, 이해관련단체·기관의 간행물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도록 함(령 제15조 및 제16조).



 

⊙국가보훈처공고제2010-1호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8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2010년도 참전유공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9만원으로 인상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 : 보상관리과, 주소 :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 - 23, 전화 02-2020-5174, FAX : 786-3025, e-mail : go41537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김일근/팔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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