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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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10-01-01 (금)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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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달라지는 보훈정책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6.25전쟁 60년, 4.19 50주년 등 10년 주기 보훈기념사업 대대적으로 전개


 

  국가보훈처(처장 김양)는 국가를 위해 공헌․희생한 분들을 예우하고, 그 숭고한 정신을 나라사랑으로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내년에는 독립․호국․민주관련 보훈기념사업을 국격 제고의 계기로 활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6․25전쟁 60년, 4․19 50주년 등 10년 주기 보훈기념사업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보상금․주택․대부․취업 등 생활안정지원 강화,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한 최고수준의 보훈의료․요양 서비스 구축 및 국립묘지 안장여력 확충,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 및 전문교육훈련 등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내년에 달라지는 주요정책은 다음과 같다.

독립정신 계승․발전=안중근의사 순국 100주년 추모행사는 국내외에서 성대히 거행하고 ‘동양평화론’ 재조명 및「안중근의사기념관」을 개관하며, 경술국치 100년 계기 ‘순국선열 합동추모제’를 거행하며, 청산리대첩 90주년은 전투지역 탐방 및 국민참여 이벤트를 추진한다.
 역사적 상징성과 접근성을 감안하여 용산가족공원 내에「독립유공자 추모의 전당」을 건립할 예정이며 대규모 독립유공자를 발굴, 포상하고 친일재산 매각대금은 영주귀국 후손 정착 지원, 독립유공자 유족 장학사업 등 의미 있게 사용하는 방안과 함께「기금운용 재단법인」설립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해외 독립운동사적지를 국가별 특성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상해 EXPO(5~10월)를 계기로 임시정부청사의 보존․관리를 위한 중국정부와 협조할 계획이다.
 
6․25전쟁 60년 기념사업=UN참전국과 참전용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은혜에 보답하는 국민, 도움받던 나라에서 도움 주는 나라로 이미지를 부각시킨다는 계획이다. 참전용사 및 유가족을 각국 참전기념행사와 연계해 대규모 초청행사를 열고,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정상들의 자국 참전용사 위로연 주재, 전적지 탐방 등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며 참전국 현지에서 위로․감사행사 실시, UN참전시설 건립․보수 민간 의료봉사, 장학사업, 주거환경 개선 등 참전국 지원을 확대한다.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애 마지막 대규모 행사를 통해 국내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도 함께 추진하며, 6․25의 교훈을 계승하기 위해 교육․학술․홍보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열어 역사교육을 강화해 나간다.
 
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 강화=보상금 지급단가를 5% 인상하는 등 총 50만명에 2조 6,150억원의 보훈급여금을 지급한다.(보상금 294~3,861천원→309~4,054천원, 고엽제수당 306~630천원→321~662천원)
   
 저소득 고령 국가유공자의 보충 소득지원 효과 제고를 위해 참전명예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등 명예형 소액 수당이 기초수급자 소득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14년까지 총 7만 3천 가구의 보금자리 주택을 특별 공급하고, 상반기에 소액 긴급 생활안정자금 집중지원과 교육지원제도 개선 및 사립대학 국고보조금 정확지급을 위한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고령 보훈대상자의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11년 개원할 수 있도록 보훈중앙병원을 신축하고 재활의학센터, 암센터, 심혈관센터 등 보훈대상자 질환에 맞게 특성화하는 세부운영계획이 7월에 확정된다.
 대구․대전 보훈요양원 건립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통합요양정보시스템’을 구축, 요양보호사 확충 등 최고 수준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5만여 기에 불과한 안장여력과 근접성 등을 고려해 권역별로 국립묘지 안장능력을 확충한다.(이천호국원 1만기, 영천호국원 2만5천기 추가 조성, ’04년 이후 지연되고 있는 산청호국원 조기추진 협조)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전국 5개 제대군인센터의 전직지원 기능 강화, 일자리 발굴 및 직업정보 제공으로 연간 3,200명에게 취․창업을 지원하며, 직업선택의 눈높이를 조정하고 부동산, 경영관리 등 맞춤형 전문교육 확대 등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제고할 예정이다.
 
보훈대상 및 보상체계 개편 마무리=보상금 수준, 보상금 지급 기초가 되는 ‘백분위 상이율표’ 및 상이정도․생활수준을 고려한 교육․취업․의료 등의 개선내용을 담은 후속 법률 정비를 추진해 2011년부터 시행한다.
 
생활공감정책 적극 발굴․시행=금년에는 행정안전부 주민전산시스템과 연계해 보훈대상자가 보훈관서에 전화 또는 방문하지 않고도 주소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해 보훈대상자의 불편과 비용 발생을 줄일 계획이다. 또한, 임차대부 지원자에 대한 재대부 기간을 종전 3년에서 통상 계약기간인 2년으로 단축해 전세금 인상 등 필요할 때 지원받도록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정책 체감도를 높인다.(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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