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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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팔공산
작성일 2009-12-07 (월)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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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2076  
IP: 211.xxx.8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2010년도 수당인상안 입법예고

⊙국가보훈처공고제2009-83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12월 2일

국가보훈처장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도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장애등급에 따라 종전보다 평균 5.0퍼센트 인상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지원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 ① 2010년도 수당은 현재 국회 심의과정에 있어 추후 변동될 수도 있음.

     ② 동 시행령안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심사대상 규제가 없음.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12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국가보훈처장〔참조:보상관리과, 주소:우편번호 150-87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방송길13(여의도동17-23), 전화:02-2020-5174, FAX:780-9489, e-mail:go415370@mpva.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3.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www.mpva.go.kr  보훈기록관⇒보훈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름아이콘 팔공산
2010-01-15 23:53
2010.1.15 대통령령 제21992호로 공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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