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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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3-25 (토)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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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896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1. 제안이유

    2006년도 제258회 임시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되어 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안을 헌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하려는 것임.


2.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제정이유

    「國軍捕虜待遇등에관한法律」을 폐지하는 대신 귀환 이전 국군포로의 송환에 대한 국가 정책적인 사항, 귀환 국군포로의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의 분할 지급,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한 법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군포로의 송환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법 제3조)

    국가는 국군포로의 실태파악 및 송환과 국군포로 및 그 가족에 대한 대우와 지원에 관한 기본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교섭 및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함.

  나. 제3국에 체류 중인 국군포로의 송환(법 제5조)

    재외공관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은 국군포로가 귀환을 목적으로 보호 및 지원을 요청할 때에는 지체 없이 국군포로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행하고 국내 송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다. 보수의 지급(법 제9조)

    등록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라. 특별지원금(법 제12조)

    등록포로가 제공한 정보나 가지고 온 장비 등의 활용가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마. 주거지원 등(법 제13조 및 제14조)

    등록포로 또는 귀환을 목적으로 억류지를 벗어난 국군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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