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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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2-23 (목)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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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자 가족 공무원시험 가산점'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3일 교원임용시험에 응시한 국가유공자의 가족에게 가산점 10%를 주도록 한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해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 을 막기 위해 법 개정 때까지 일정기간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거나  한시적으로 중지시키는 결정이며 헌재는 2007년 6월30일까지만 이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


2005학년도 시도 공립 중등교사 임용 1차시험 응시자 등 4천300여명과 2004년 7ㆍ9급 국가 및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던 주모씨 등 8명은 유공자 가족에게 10%의 가산점을 인정해 주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등이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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