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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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2-06 (화)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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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우법 7조2항 무공수훈자 관련

(vietvet)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보상이념과 지원에서 무공수훈자와 관련사항을 알아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무공수훈자) 관련

1. 질의요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되어 있는바,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다른 무공수훈자를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등과 같은 보상원칙하에 함께 규정하는 것이 동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는 실질적 보상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2. 회답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은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른 실질적인 보상 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한다 할 수 없고, 법률의 명확성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었다 할 수 없습니다.

3. 이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대응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되도록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7조제1항에서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따라 보상하되, 그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보상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및 특별공로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제2장 내지 제7장의 규정에 의한 보상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생활정도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하여 보상을 행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 제11조에서는 생활정도의 기준은 일반의 표준생계비·민간의 임금 및 물가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고 이 경우 그 공헌도에 따라 생활정도의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처럼 동법 제2조 및 제7조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존중하고,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무공수훈자와 보국수훈자 등 그 밖의 국가유공자를 구분하지 않고 함께 규정한 것은 공헌과 희생의 정도가 국가유공자의 종류와 같은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일반의 표준생계비 등 사회·경제적 여건과 그 공헌도를 감안하여 보상금 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였다고 볼 것이고, 이는 사회현실의 흐름을 감안하여 가급적 실질적이고 적정한 보상이 되도록 국가의 의지와 노력을 피력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다음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아닌 수익적인 법률은 입법자가 입법의 목적, 수혜자의 상황, 국가예산 내지 보상능력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하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내용의 입법을 할 수 있는 보다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가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기준을 미리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으로도 곤란하므로 실질적인 보상의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 및 생활정도를 고려한 보상을 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생활정도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동법이 실질적 보상이념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 및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관련판례>
헌재 1997. 12. 24. 95헌마390
헌재 2000. 1. 27. 99헌바23
헌재 1997. 12. 24. 95헌마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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