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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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5-12-02 (금)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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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군복무제대자도 교육·의료지원
10년이상 군복무제대자도 교육·의료지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1일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사회복귀지원 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한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5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하에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법제화해 범정부적 차원에서 취업 지원과 생활안정 지원 등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이로써 신규채용 제한연령이 초과돼 재취업에 대한 준비없이 전역하는 5년이상10년미만의 중기복무제대군인들이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진로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취업 및 창업 지원의 근거가 마련됐다.

또 현재 20년 이상의 군복무 제대자로 생활이 어려운 제대군인에 한해 자녀의고교수업료를 보조하고 보훈병원비의 50%를 감면해 주는 등의 교육, 의료, 주택지원을 10년이상 군복무 제대자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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