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훈령 제392호 전공사상자 처리규정 제3조

〔별표 1〕

전공사상 분류기준표

구분	기준번호	내          용	비    고
전 사 • 전 상	1-1	◦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1-2	◦ 1-1의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요양 중 그 상이가     원인이 되어 전역 전 사망자
	1-3	◦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하거나 위험물 제거 작업     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순 직 • 공 상	2-1	◦ 공무수행 중 또는 공무와 관련된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2	◦ 교육 또는 훈련 중 사고나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3	◦ 간첩의 신고 및 체포 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4	◦ 군에서 공급한 음식물 중독으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공용기간의 공무수행 중 매식 또는     부대장이 허가한 매식 포함)
	2-5	◦ 영내에서 취침 중 사고 또는 재해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출장 및 공용기간 공무수행 중 영외취침     포함)
	2-6	◦ 영내 및 초소근무 중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7	◦ 출·퇴근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8	◦ 출장기간 공무수행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9	◦ 전속·파견 등의 명령을 받고 임지로 부임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구분	기준번호	내          용	비   고
순 직 • 공 상	2-10	◦ 휴가·외출·외박허가를 득하여 목적지로 가는 도중     또는 귀대 중 사고 및 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1	◦ 소속 상관 통제하의 행사참가, 체력단련, 기타 사기     진작 등의 단체행동 중 사고(재해)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2-12	◦ 휴가·외출·외박기간 중 강·절도범 체포 및 재해 시      인명구조 등 사회 공익을 위한 행위 중 사고(재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2-12-1	◦ 근무지역에서 공무수행 중 급사자 또는 급성질환으로    응급치료가 불가하여 그로 인한 사망·상이자     (무단이탈자 제외)
	2-12-2	◦ 독신자 숙소 또는 관사에서 취침 중 사고나 재해의 발생    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2-13	◦ 당해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일 반 사 망 • 비 전 공 상	3-1	◦ 장난, 싸움 등 공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2	◦ 무단이탈 및 법령위반 등으로 구속 조사 중 질병 및     상해로 발생한 사망 또는 상이자
	3-3	◦ 휴가·외출·외박기간 중 공무와 관련 없이 사고 또는     질병의 발생으로 사망 또는 상이자
	3-4	◦ 당해 질병 발생이 공무수행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의학적으로 판단된 사망 또는 상이자
	3-5	◦ 영외거주자가 영외에서 공무와 관련 없이 개인용무중       상해를 입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또는 상이자

구분		기준번호	내         용	비  고
기타	변사	4-1	◦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 또는 재해발생으    로 인한 사망자
	자살 (해)	5-1	◦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끊었거나 그로 인한 결과로 사망    또는 상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