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안으로 국회에 계류중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보훈처가 발의하여 2005.9.27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0.4 국회에 접수되어 10.6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그 요지는 다음과 같으며 2006.1.1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제안이유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체계를 정비하고, 보상금의 지급순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가유공자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를 범한 경우 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상체계의 조정(안 제11조) (1)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한 보상을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종목을 유사한 성질별로 조정·통합하면서 그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을 보훈급여금으로, 연금을 보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보훈급여금중 수당의 종류에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당을 신설하여, 연령 등을 고려하여 지급하던 부가연금을 수당으로 조정함. (3) 유사한 성질별로 보훈급여의 종목을 조정·통합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에 상응하는 보훈급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보상금 지급수준의 지표 설정(안 제12조제4항) (1) 지금까지 보상금 수준의 결정에 대한 객관적인 준거기준 없이 재정여건 등 상황에 따라 보상금이 결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 수준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보상금의 지급수준은 통계청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통계중 가계조사통계의 전국가구 소비지출액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의 정도에 상응하게 결정하도록 함. (3)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보상금을 결정함에 있어 국민의 소비수준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보상금 지급순위의 조정(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 (1) 타가(他家)로 입적한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다른 유족 등에 비하여 후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가족관계의 변화에 따라 그 합리성을 찾기 어려우므로 이를 개정하려는 것임. (2) 타가로 입적한 자의 보상금 지급순위를 후순위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 동순위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나이 많은 자를 나이 적은 자에 우선하도록 하되, 유족간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유공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 순위를 가족관계의 변화에 맞추어 조정하되,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상금 지급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수업료등의 면제시기 신설 및 본인 부담금 보전(안 제25조제2항 및 제3항) (1) 교육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시점과 교육보호실시기관의 학사운영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육보호실시기관과 교육보호대상자간의 수업료등의 환급과 관련한 마찰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업료등의 면제시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결정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을 신청한 후 수업료등의 면제를 받기 전까지 교육보호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보호대상자가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신청한 때부터 교육보호를 실시하되, 교육보호를 실시하는 기관이 수업료등의 면제를 실시하는 시점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교육보호실시기관과 교육보호대상자와의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마. 법 적용 배제대상의 확대(안 제79조제2항 신설) (1)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반사회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이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인),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또는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의 범죄로 실형을 확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이 법에 의한 모든 보상을 하지 아니하도록 함 (3) 반사회적 범죄를 저지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에 대한 국가적 지원의 정당성이 보다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