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 2005. 7. -

假稱 (公法團體)대한민국참전유공자회    

       설립준비위원회

1. 보훈기본법 제정배경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정 이후 다양한 계층이 보훈대상에 편입되고 대상별 법률이 제정되었으나,

  - 국가보훈에 대한 총괄적이고 기본적인 법규범 미비

     ※ 다양한 계층의 요구 등에 따라 7개 법률이 계속적으로 제정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등 27개유형의 보훈대상

□ 보훈이념, 보훈발전계획, 공훈선양시책 등 보훈의 원칙과 방향을 규정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고 체계적으로 추진

【 기본법 제정 기대효과 】

① 국가적 차원에서 국가보훈의 중요성을 선언     ※ 사회보장, 근로자복지, 여성, 청소년 등 대상으로 35개 기본법이 제정되었으나,        보훈에 관한 기본규범 미비    ② 보훈의 대상영역을 명확히 함     ※ 나라를 되찾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킴    ③ 보상시책과 함께 정신선양을 강조     ※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법 등에서는 권리관계 중심의 보상정책에 치중    ④ 보훈정책 추진체계 강화     ※ 국가보훈발전계획 수립, 국가보훈위원회 설치 등

2. 추진경과

□ 전문가 10명으로 민간자문위원단 구성․운영(’03.11월～’04.6월)

□ 기본법 초안 작성(’04.5월), 정책자문위원과 내부실무팀 의견수렴(10차례)

□ 보훈단체 등 합동워크숍(2회), 공청회 개최, PCRM 등 국민의견 수렴(’04.8월)

□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국회 제출(’05.1)

□ 국회 의결(’05.5.3), 시행(’05.12.1예정)

3. 보훈기본법의 주요내용

		총 4장 30조로 구성
제1장 : 총칙          제2장 : 국가보훈발전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체계 제3장 : 예우 및 지원  제4장 : 보훈문화의 창달

 □ 국가보훈의 이념

  ○ 보훈의 주요가치를 기본법에 명시

    -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함으로써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

 □ 보훈대상 범위

  ○ 독립․국가수호․민주 등을 중심으로 대상범위를 명확화

    - ①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②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③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④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책무

  ○ 보훈대상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한 범국가적 책무 선언

  ○ 국민적 예우분위기 조성 책무 규정

 □ 보훈정책 추진체계

  ○ 보훈정책발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5년단위)

  ○ 국가보훈위원회 설치(국무총리 소속, 위원 25인이내)

    - 대상범위, 보상원칙 등 주요정책 결정 심의

  ○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연구기관 설치․위탁

 □ 보훈보상의 원칙 및 공훈선양시책

  ○ 공헌과 희생에 상응한 보상의 기본원칙 명시

  ○ 기념사업 실시, 보훈관련시설 설치, 국제교류활동 강화 등

< 참고자료 > 국가보훈기본법 체계

국가보훈기본법안(대안)

의안 번호

제안연월일 : 2005. 5.   .                        제  안  자 : 정무위원장

1. 1. 대안의 제안경위

국가보훈기본법안은 2004년 10월 11일 안택수의원 대표발의안, 2005년 1월 13일 정부 제출안, 2005년 3월 3일 이계경의원 대표발의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음.

우리위원회는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 등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 등을 예우하도록 하고, 국가보훈위원회를 국무총리소속하에 두도록 하며, 동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여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며, 공훈선양시설의 건립사업 등 공훈선양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도로․공원․공항․항만 및 기념관 등에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쳤음.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및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05. 4. 20～21) 및 전체회의(2005. 4. 18, 25)에서 심사한 결과 위 3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 법률안들의 내용을 충분히 수렴하여 위원회의 대안으로 마련하기로 함.

2. 2. 대안의 제안이유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민을 예우하고 보상함으로써 국가공동체의 유지에 기초가 되는 위국헌신정신의 고양이라는 구심력의 역할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나 현재의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발전을 위한 정신적 바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내부적으로 보훈대상자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 간의 갈등과 반목을 초래하고 국론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있음.

현재의 국가보훈정책이 이러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고 있는 주된 원인은 국가보훈의 이념과 목적에 대한 명확한 성찰 없이 사안별로 또 시기별로 당시의 정치적 또는 사회적 필요에 의해 별도로 제정된 개별법들에 의해 대상별로 상이한 형태로 수행되고 있기 때문임.

따라서 현재 대상별로 개별법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보훈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미래지향적인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보훈의 목적 및 기본이념을 명확히 하고,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과 그 추진체계를 정비하여 일관성 있게 적용하며, 보훈문화의 확산 등을 통하여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3.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법의 제명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본이념을 설정하고, 희생․공헌자와 국가보훈대상자 등의 용어를 정의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희생․공헌자의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 할 수 있는 제반기반을 조성하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함(안 제5조).

다. 국가보훈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국가보훈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확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소관 실천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실천계획과 관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천계획이 내실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8조 내지 제9조).

라. 국무총리 소속하에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이 위촉하는 국가보훈에 관한 전문가 등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국가보훈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보훈정책의 방향설정에 관한 사항 등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안 제11조 및 제14조).

마.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제4항).

바.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그 실천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자료 및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그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하도록 하되, 전국가구의 가계 소비지출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 등을 행하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19조).

아.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등의 공훈선양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23조).

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학교 등은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하는 때에는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하는 국민의례를 행하여야 하며,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는 좌석배치에 있어서 배려를 하는 등 의전상의 예우를 하도록 함(안 제24조).

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기념일 또는 추모일을 지정하고, 매년 6월을 “보훈의 달”로 지정하며,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항․항만․도로․거리․광장․공원․철도역 및 지하철역 등에 대하여 희생․공헌자의 이름 등을 명칭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희생․공헌자와 관련되는 건축물 등에 대하여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훈선양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도록 하며, 기념관․전시관․조형물의 건립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26조).

법률  제        호

국가보훈기본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보훈(國家報勳)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그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그 정신을 기억하고 선양하며, 이를 정신적 토대로 삼아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라 함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보훈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민의 책무) 모든 국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보훈대상자의 품위유지책무) 국가보훈대상자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이 국민의 귀감이 됨을 감안하여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2장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제1절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