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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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柳 在 旭
작성일 2006-05-03 (수) 00:17
ㆍ조회: 300  
IP:
타법에 규정된 보훈관계법령(05.12.30현재)
 

타법에 규정된 보훈관계법령(05.12.30현재)

연번

법   령   명

재    정

최 종 개 정

일    자

공포번호

일   자

공포번호

1

경찰공무원법(제16조)

‘69. 1. 7

제2077호

03.5.29

제6897호

2

고엽제가사용된남방한계선입접지역의범위에관한규칙(제2조)

‘00. 7. 5

제517호

 

 

3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제16조)

‘90. 8. 6

제4266호

04.3.27

제7215호

4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제10조)

‘81. 4.13

제3431호

01.8.14

제6502호

5

국가보안법(제23조)

‘80.12.31

제3318호

97.12.13

제5454호

6

국가정보원직원법(제13조)

‘80.12.31

제3314호

03.12.30

제7012호

7

국립묘지령(제3조)

‘70.1. 9

제4510호

97.12.30

제15543호

8

군인연금법(제41조)

‘63.1.28

제1260호

02.12.18

제6785호

9

대통령경호실법(제5조의8)

63.12.14

제1507호

99.12.31

제6087호

10

민방위기본법(24조)

75.7.25

제2776호

02.2.4

제6656호

11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제18조)

00.1.12

제6122호

04.3.27

제7214호

12

병역법(제75조)

93.12.31

제4685호

03.12.11

제6997호

13

비상대비자원관리법(제21조)

84.8.4

제3745호

01.1.16

제6373호

14

상훈법(제11~19조)

67.1.16

제1885호

01.1.8

제6342호

15

소방공무원법(제14조의2)

77.12.31

제3042호

01.12.29

제6551호

16

의무소방대설치법(제8조)

01.8.14

제6505호

 

 

17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제16조)

99.9.2

제6015호

00.12.30

제6328호

18

전투경찰대설치법(제8조)

70.12.31

제2248호

01.8.14

제6502호

19

정부조직법(제25조)

98.2.28

제5529호

04.3.11

제7186호

20

향토예비군설치법(제9조)

68.5.29

제2017호

00.12.26

제62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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