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459호                                                                            2006.4.27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전부개정령

1. 제안이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791호, 2005. 12. 29. 공포, 2006. 5. 1. 시행)되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가 설치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지원을 실시할 수 있게 되는 등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자료의 요청( 제3조)

   (1) 국방부와 국가보훈처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효율적인 사회복귀 지원을 도모하려는 것임.

   (2)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군 경력․특기 및 교육 등에 관한 인적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제대군인에 대한 인적정보를 공유하여 전역 전․후를 연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 및 제8조)

(1)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제대군인지원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제대군인지원위원회는 민간위원 외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국방부장관 등 12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회 상정 안건의 사전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함.

   (3) 범정부적으로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제대군인지원과 관련하여 부처간의 유기적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제대군인의 사회복귀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공시설의 무료 또는 감면 이용( 제32조)

   (1) 10년 이상 국토방위의 신성한 임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그 공헌과 희생에 대한 예우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장기복무제대군인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를 전쟁기념관 및 독립기념관 등으로 정함.

   (3)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자부심을 높이는 한편, 국민의 안보의식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 중 고위공무원단에 관한 사항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