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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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3-24 (금) 13:27
ㆍ조회: 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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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청 사망 참전유공자증서 유족에게 교부하게 된다.
  등재자 註 :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시행초기부터 건의한바 있는 참전유공자가 등록 이전에 사망한 경우 지금까지 참전유공자 등록신청에서 배제되어 참전유공자 인명록에 등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명의의 참전유공자증서 교부도 되지 못하였으나 국가보훈처가 유족에게 참전유공자증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이므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공포 후 시행될 것입니다.

국가보훈처공고제2006-15호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3 월23일
국가보훈처장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중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금까지 등록한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대통령명의의 참전유공자 증서를 교부하였으나, 등 록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게도 참전유공자 증서를 신설·교부함으로써 사망한 참전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참전유공자의 유족으로서의 자긍심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4 월1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의견을 국가보훈처장(심사정책과 전화 02-2020-5168, email:lyangsik@mpva.go.kr )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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