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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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일근
작성일 2006-02-07 (화) 19:45
ㆍ조회: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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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와 국가사회공헌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
의사상자와 국가사회공헌자도 국립묘지 안장 가능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국가보훈처(처장 박유철)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 7(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의사상자나 순직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공헌자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안장대상의 요건과 선정절차, 안장대상심의위원회 구성, 묘와 봉안함 및 유골함의 규격과 시설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립묘지 당연 안장대상자 이외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을 거쳐 안장하는 안장대상자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의사상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사자와 의상자로서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자로서 사망한 자와

교정직공무원과 위험직종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공무원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규정에 따른 상이 1급 내지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은 자로서 사망한 자

상훈법 규정에 따라 외교훈장, 화훈장, 체육훈장, 산업훈장, 과학기술훈장 등을 수여받은 등 국가사회공헌자로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안장대상으로 심의하여 결정된 자

 안장대상심의위원회는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조정실,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7명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5명의 전문가 등 13명으로 구성되며, 의사상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공헌자의 안장대상 해당 여부와 사실상 배우자의 안장자격 등을 심의의결합니다.

 국립묘지에 설치하는 묘는 평장으로 하되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봉분 중 평분으로 하고, 봉안함은 알루미늄 또는 스테인리스강 등의 재질로 가로 세로 높이 30센티미터로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유골함은자기, 옥 또는 동으로 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보훈처에서는 국립묘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안장대상 여부 및 선정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립묘지 안장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안장대상자 선정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19민주묘지, 국립3.15민주묘지, 국립5.18민주묘지와 국립묘지로 승격된 국립호국원을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립묘지가 단순히 영현을 안장하는 장소가 아니라 국민의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산 교육장이 되도록 활용해 나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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